황교안 "북핵 폐기·한미 핵공유 협정"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4일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해병2사단 말도소초를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文 대북정책은 총체적 실패작
9·19 남북합의 전면 폐기하고
한미 외교·국방 2+2회담 복원"

자유한국당은 24일 당의 외교·안보정책 비전인 '민평론'(국민 중심 평화론)을 발표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자유와 평화의 G5(주요 5개국)를 향하여'라는 부제가 붙은 민평론은 지난달 22일 발표한 경제대안 '민부론'에 이은 두 번째 정책과제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대북정책을 "총체적 실패작", "굴종적 가짜 평화"라고 규정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한국당이 내놓는 민평론은 안보·외교·통일의 패러다임 대전환"이라며 "힘을 가진 평화적 과정을 통해 헌법 질서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한국당 안보정책의 최종 목표를 '완전한 북핵 폐기'로 제시하고 "한미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조속히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 보복을 뜻하는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하는 대신 상호주의에 입각한 새 군사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한미동맹 복원·강화를 우선 과제로 꼽고, "문재인 정권 들어 중단된 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담을 복원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통일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공조를 확대하는 한편, 북핵 폐기단계에 맞춰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평화 조성→평화 추진→평화 제도화'라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말도의 해병대 2사단 소초를 헬기 편으로 찾는다. 이곳에서 남북한 영토 관할권 논란이 제기된 함박도를 육안 시찰하고 브리핑을 들을 예정이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