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의 새해경제행보 성과 기대한다

새해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가 주목된다. 지난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계 및 4대 그룹 총수 등을 불러 정부합동신년인사회를 가진데 이어 3일에는 첫 현장 방문지로 경기도 평택항을 찾았다. 친환경차 486대를 싣고 유럽으로 향하는 수출선박에 올라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2030년 세계 4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10년 시작을 선언했다.

하지만 '수출코리아'에 비상등이 켜졌다. 2017년 말부터 시작된 13개월 연속 감소로 지난해에는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두 자리 수 감소(-10.3)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 악화에 수출비중이 높은 반도체, 석유제품 둔화를 꼽았으나 수출경쟁력 약화가 화근이다.

경제부진도 눈길을 끈다. 청년인구수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청년실업률은 증가해 선진국 평균인 9.1%보다 높다. 청년인구 감소에도 청년실업자가 증가하는 사례는 OECD 33개국 중 한국을 포함해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핀란드 등 6개국 뿐이다. 작년말 기업부채는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증가했는데 이익 감소는 설상가상이다. 지난해 3, 4분기의 상장사 영업이익이 2017년 같은 시기 대비 무려 39%나 감소하면서 희망퇴직 붐이 다시 조성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런 불황은 처음"이라며 하소연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9%로 10년 만에 최저이나 지난 3년 동안 30% 이상 급등한데다 부동산값까지 올라 임대료도 들먹인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비용이 오른 탓에 지난해 3, 4분기 가계의 사업소득은 1년 전보다 4.9%나 감소해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작년에 자영업자수도 19만 명이나 감소했다. 2018년 물가는 사상최저로 일본식 디플레 우려 와중에도 먹거리와 개인서비스료 등 생활물가 상승이 서민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새해벽두부터 커피, 아이스크림, 라면, 보험료 등이 한꺼번에 인상되어 도미노가격 상승까지 점쳐진다. 작년도 조세부담률은 21.2%로 역대 최고이다.



중동 불안 재연에 미국 대선, 미중 갈등과 4월 총선이 변수이다. 지난 2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총선승리로 사회패권 교체" 운운은 경제활성화에 치명적이다. 민초들은 먹거리를 하늘로 삼는 법이다. 대통령의 경제행보 성과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