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재난기본소득 조례 제정 추진 '남운선 경기도의원'

道 재난관련 기금 활용 '개인 구제'
포퓰리즘 비판, 목적 오해로 생겨
구체적 방안 제시… 반대 줄어들 것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직접적으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해법 중 하나로 '재난기본소득'이 주목받고 있다.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재난기본소득의 불을 당긴 남운선(민·고양1·사진)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기 힘든 분들이 있다. 고시원에 거주하거나 아르바이트가 끊겨 생활 자체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최소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의 재난관련 기금을 활용해 소득을 기준으로 도민의 10분의 1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다면 개인에게 닥친 어려움을 구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구상이다. 또 직접 피해를 입은 확진자들에게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다만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문제에는 동의했다.

남 의원은 "좋은 취지이더라도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며 "여러 전문가와 토론회도 진행하고 연구용역 등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도입과정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등을 풀어야 할 숙제로 꼽았다.

재난기본소득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비판 여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 혹은 '돈이 없어 안쓰는게 아니라 코로나19로 외출을 꺼려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남 의원은 "재난 기본소득의 목적을 경제 활성화로 오해하면서 생긴 문제다. 어느 분에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반대 의견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그는 "어려움이 닥치면 국가가 도움을 줘야 한다. 또 당장은 수혜 대상이 아니더라도 국가가 안전망을 제공할 것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며 "정부의 재난기본소득이 어렵다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