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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쫓기는 청년층… 정부 코로나 지원 '그늘'

남국성 남국성 기자 발행일 2020-03-24 제10면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알바' 없애
대학생, 생활비·학자금 상환길 막혀
장학재단 "법정이자, 일방감면 못해"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를 잃은 경기도내 대학생·취업준비생들이 학자금·생활비 대출 이자 등을 갚지 못해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매출 하락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에 대해 전폭적 금융지원에 나선 반면, 정작 청년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최근 수개월 째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학자금 대출 상환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들의 상담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사그라지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인건비 부담이 커진 사업장들이 아르바이트 일자리 축소 등 조치에 나선 탓으로 분석된다.



이에 줄어든 일자리 탓에 자금난을 겪는 대학생 등이 온라인 상에 학자금 상환 해결 방법을 묻는 질문을 잇따라 게재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거리가 다 취소돼서 (이자 등을)낼 수 없는데 문의를 하면 상환 연기를 할 수 있나요?"라는 글을 올렸다.

코로나19 여파가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를 통해 학자금·생활비 등 대출금 상환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들에게까지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정치권도 정부를 대상으로 청년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년민중당은 논평을 내고 "청년들도 이중·삼중고를 받고 있다"며 "아르바이트를 못하니 생활비를 못 벌어 월세와 학자금 대출을 낼 수가 없다"고 대출 상환 유예나 이자 면제 등 정부가 '청년 긴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아직 정부의 대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만 맞춰져 청년들까지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지난 19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지원 ▲원금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청년들에 대한 방안은 부재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분할 상환이나 상환 기간·거치 기간을 연장해주는 조건 변경 등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는 있다"면서도 "관련 법대로 이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감면 등 지원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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