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월권 논란 '도시계획위' 투명성 확보 나섰다

각종 현안 '제동' 시행자 피해 커져
의견청취 확대 등 개선안 28일 시행
심의 안건도 회의 개최 3일전 공개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월권으로 각종 현안사업이 줄줄이 멈춰 서면서 사업 시행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5월 6일자 1면 보도)에 따라 용인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5월 28일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은 각종 사업 안건을 제출한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 청취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재심의 결정된 안건에 대해 사업부서에서 요청할 경우 시행사 관계자가 위원회에 참석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이제까지 제한적으로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완화해 사업자가 충분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 민원 발생 소지를 없앤 것이다.

시는 또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위원회 상정 심의 안건을 위원회 개최 3일 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으로 시민들 사이에 이해가 엇갈릴 수 있는 사안이 적지 않은 만큼 안건을 사전에 공개해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나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열린 투명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해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계획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