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주목 '기본소득제' 21대 국회서 법제화 성사될까

소병훈 의원 '연구포럼' 구성 기획
경기도의회, 전국 첫 조례안 추진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조례안을 추진하는데 이어(5월 18일자 1면 보도) 새로 문을 여는 21대 국회에서도 법제화를 위한 움직임이 일면서 기본소득제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제 연구를 위한 포럼 구성을 기획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등 대상을 제한해 기본소득 정책을 실시해 왔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이나마 대상 제한 없이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면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점 등을 두루 감안한 것이다.



해당 연구포럼을 통해 기본소득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거친 후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검토하겠다는 게 소 의원의 설명이다.

소 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다방면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법안 발의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두루 살펴본 후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20대 국회에선 만 19~29세 청년 중 비정규직과 실업자에 매달 일정 규모의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기본소득 전체를 아우르는 법안은 발의된 적이 없었다.

기본소득제 논의가 비교적 일찌감치 이뤄진 경기도에서도 최근에서야 조례 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해당 연구포럼 활동을 토대로 기본소득제의 법제화가 성사될지 주목된다.

18일 광주를 찾은 이재명 도지사도 이곳에서 만난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기본소득제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 지사는 "21대 국회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법안 발의에 당선자들이 적극 나서 달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