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해할 수 없는 백령공항 예비타당성조사 탈락

백령공항 건설계획이 지난 21일 열린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가재정평가위원회는 해당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다. 이로써 백령공항사업은 예타의 문턱 앞에서 상당 기간 답보상태에 머물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추진한 백령공항 사업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1천208억원을 들여 백령도 진촌리 25만4천㎡에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민·군 겸용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10억년 암석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백령도 등 섬지역의 관광산업에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되는 만큼, 서해5도는 물론 인천의 대표적인 숙원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2017년 국토부의 사전타당성조사에서는 이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경제성 확보 기준인 1.0을 훨씬 웃도는 2.85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백령공항사업이 이번에 예타 대상에서 탈락한 것은 의외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번 심의에서 위원회는 경제성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간 방문객 수와 관련해, 국토부 등에서 산정한 50만명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중·소형 공항의 성공사례가 거의 없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통·물류 편의를 위해 건설한 타 공항과 백령공항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백령도는 지난해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자연의 보고다. 섬 접근성 등 인프라만 구축된다면 국내는 물론 외국 관광객의 유치도 얼마든지 가능한 섬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부분이 심의과정에 반영됐는지 궁금하다.

경제성 외에도 백령공항 건설의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는 요소는 차고 넘친다. 우선 백령공항은 서해5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의 한반도 평화뉴딜정책, 인천시의 '한반도 평화 SOC(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와 맥락이 연결된 사업이다. 같은 취지로 추진되는 동해북부선 복원사업이 예타를 면제받은 것과 비교할 때, 아쉬움이 남는 심의결과다. 여객선 결항이 잦은 섬지역의 열악한 응급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공항은 필요하다. 공항 시스템과 연계한다면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상시감시체계도 한층 강화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다시 백령공항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에는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