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판교 10년 공공임대' 갈등 조정 위한 간담회 개최

미래통합당 김은혜(성남분당갑) 의원은 16일 분당 지역사무실에서 판교 등 분양전환을 앞둔 10년 공공임대단지 입주자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분쟁 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

이날 간담회에는 판교 산운마을 11·12단지 주민대표와 방명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등이 참석해 분양전환가격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해 9월 임대가 종료 된 해당 단지 404가구의 높은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주민과 LH 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다.

앞서 저소득층과 소득이 없는 노인층이 주로 거주하는 산운마을 11·12단지는 소형 아파트임에도 LH가 건설원가의 3배에 해당하는 분양전환 가격을 통보, LH가 3천4백여억원의 폭리를 취하려 한다는 주민 반발로 갈등이 커진 상태다. 해당 단지 주민들은 지난 3월 LH를 상대로 '분양전환가격통지처분 취소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성남시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양전환가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고 갈등을 풀기 위해 분양가 확정액의 13% 할인을 제시했고, 산운마을 11·12단지 임차인대표회의도 이 분쟁조정안을 수용해 지난 15일 성남시로 수락 공문을 보낸 상태다.

김 의원은 "LH가 분쟁조정위 조정안을 따를 의무는 없지만, 주거 공공성을 위한 대의성 확보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간담회에서 임차인의 권익과 서민 주거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LH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