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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속출 구도심·무인도까지 규제?… 중·동구 커지는 반발 6·17대책 후폭풍

윤설아 윤설아 기자 발행일 2020-06-24 제4면

작년 정부대책도 풍선효과 역풍
투기몰려 땅값 폭등에도 하락세
시의회·관련단체 지정해제 촉구


정부의 6·17 부동산 정책으로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 8개 구가 모두 규제 지역으로 묶이자 대표 구도심인 중·동구 지역의 반발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23일 한국감정원의 인천지역 주택매매가격 월간 변동률을 보면 동구지역을 제외한 7개 구에서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정부의 12·16 부동산 정책 이후에는 규제 무풍지대인 인천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로 매월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나 동구지역은 오히려 12월(-0.03%), 1월(-0.08%), 2월(-0.13%) 모두 가격이 하락했다. 112㎡ 기준 시세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없는 데도 다른 수도권 지역과 같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9억원 이하 주택 매매 시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5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됐다.

중구지역 역시 매매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영종신도시의 일부 신축 아파트가 견인하고 있고, 구도심은 여전히 집값 상승 폭이 매우 낮고 미분양도 속출하고 있다. 게다가 실미도, 무의도 등 섬 지역까지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동구지회는 24일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시 동구·중구 구도심의 조정대상 구역 지정 재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미래통합당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도 23일 오전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인천 중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배준영 의원은 "사람이 살지 않는 인천 중구 실미도까지 조정대상지역이 된 촌극을 두고 정부의 졸속 부동산대책과 탁상행정을 비판한다"며 "애꿎은 서민들만 내 집 마련의 꿈을 잃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도 오는 26일 열리는 제26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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