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기본소득'… 공공지원인가 역차별인가

경기도의회 '조례 제정' 토론회
다양한 의견 제시… 현실화 주목

경기도의회가 '플랫폼 노동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종사자를 공공영역에서 지원하자는 취지이지만, 한편에서는 직업 또는 산업별로 기본소득을 차등 지급할 경우 '역차별'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플랫폼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기본소득 지급으로 개선해 보자는 취지다.

경기연구원 김은경 선임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의와 주·부업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노동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된다면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실제로 청년, 재난 등에 이어 농민,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까지 기본소득 지급 범주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쏟아지면서 이런 흐름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원용희(고양5) 의원이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원 의원은 당시 "다른 직군과의 형평성 논란을 초래해 '전 국민 기본소득'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이르기도 전에 실패한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피력한 바 있다.

최근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관열(광주2)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플랫폼 노동자는 장시간, 저임금 경쟁을 부추기고 기업들은 계약 내용을 수시로 바꾸는 등 권익보호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기본소득 지급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제 3간담회실에서 소병훈(광주갑), 용혜인, 허영 의원의 공동주최로 '기본소득 시대를 열자'라는 주제의 특강이 열렸다.

/이성철·배재흥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