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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목적 부합 동두천으로

최용덕 발행일 2020-07-15 제18면

국토균형발전 2007년 도입 불구
관련 시설은 경기남부 편중
접경지 낙후·인구 감소 우리시
미군공여지 42% 비교우위 호기
道 5개기관 분산 발표 최적지 기대


최용덕 동두천시장
최용덕 동두천 시장
균형발전은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실현해 나가야 할 목표이다.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물리적 방법을 2007년부터 추진해 왔다.

특정지역에 집합돼 있는 인적·물적·경제적 자원을 분산시키는 것은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가장 효율적이다.

경기도는 1천370만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75%가 남부지역 거주민이다. 인적·물적·경제적·사회적 자원이 경기 남부지역에 밀집돼 있다는 방증이다.



도는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남과 발전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아마도 경제적 여건과 규제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동두천은 수도권이지만 지역의 발전을 나타내는 대부분 지표가 도내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재정자립도 또한 도내 최하위이다. 시민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설치도 중앙정부나 도 지원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

여기에 수도권 이외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도 재정자립도는 하위권에 머무른다. 전국 75개 도시와 비교했을 때 동두천의 재정자립도는 65번째이다. 정부에서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시보다도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은 다른 지자체보다 비교 우위에 놓인 것이 있다. 바로 주한미군 공여지이다. 도시 전체면적의 42% 땅을 주한미군에게 제공하고 70여년을 대한민국 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다른 도시와 비교하여 더 낙후된 동두천시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져왔다고 해도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이다. 안보를 책임져 온 대가는 낙후, 군사도시 등 부정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정주 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현실이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두천에 민선 7기 출범 이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이 동두천에서 실현돼 가고 있다.

2018년에는 제1회 경기도민의 날을 반환 공여지인 동양대학교에서 개최하여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한 인정감을 부여하였다.

또한 20년 넘게 시민들을 괴롭혀 왔던 신시가지 악취 문제가 주 악취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돈사 폐업이라는 대책 추진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동두천이 시로 승격된 후 40년이 다 되도록 경기도 관련시설이 없었으나 올해부터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을 경기도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 박물관은 동두천에 설치된 최초의 경기도 시설이다. 그러나 도의 특별한 배려로 많은 분야에서 활력을 얻어가고 있지만 아직 어려움이 많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경기 남부에 집중된 도 산하기관 분산 배치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부족한 행정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공모방식으로 일자리재단 등 5개 공공기관을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동두천시도 TF팀을 구성하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동두천은 도내 공공기관 이전대상지역 최적지라고 판단된다.

동두천에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목표인 균형발전을 빠르고 쉽게 달성할 수 있다.

동두천에 도 산하 공공기관이 이전되어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과 '공정한 세상을 만든다'는 철학이 빛을 발하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최용덕 동두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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