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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與 부동산후속입법 강행에 "독재시절에도 없던 일… 장외 투쟁"
정의종 발행일 2020-07-30 제4면
미래통합당 긴급 의원총회 참석하는 주호영<YONHAP NO-1770>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진회의서 "원내 병행" 잠정결정
서울 주택 100만호 공급방안 내놔


미래통합당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의 상정과 표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전날 기획재정위·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에서 부동산 관련법이 여당 단독으로 통과된 데 항의하며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안을 세밀하게 심사해야 한다", "이런 일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다"고 맹비난했다.

상임위 법안처리 강행에 '전면적인 투쟁'으로 맞서는 한편 서울 주택 100만호 공급 방안을 내놓았다.

김도읍 법사위 간사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상 법사위 개의에 앞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관련 법안들은 이미 대안을 반영해 폐기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이미 의결도 하기 전에 처리해 버렸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며 "북한과 같은 일당 독재 사회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재한 중진 연석회의에선 원내·외 병행 투쟁에 나서기로 잠정 결정했다.

중진인 정진석(5선) 의원은 원내·외 병행 투쟁을 제안했다. 176석의 거대 여당에 103석으로 맞서면 번번이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도 정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과거 방식처럼 광화문 집회나 서울광장 집회 이런 걸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원내에서 풀어내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대중 속으로 들어가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어떻게든 여당의 폭정·폭거를 알릴 방법을 강구해 보자"며 "국회가 아닌 바깥에서의 활동도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가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대신 부동산 대책과 관련,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송석준 부동산 정상화 특위 위원장 등과 긴급간담회를 하고 "2022년부터 10년간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역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용적률을 법적 기준까지 상향 조정해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도 세율을 높이려는 정부와 달리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세율 인하를 약속했다.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 기본공제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확대하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매매부담을 덜기로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