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과천시의원단 "정부청사 유휴지 공공임대 결사 반대"

미래통합당 과천시의회 의원단(고금란·김현석·박상진)은 지난 4일 오후 5시 과천시의회 1층 열린강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청사 유휴지 내 공공임대주택 4천 가구 공급을 결사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표로 입장을 설명한 김현석 시의원은 "현재까지 나온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8만9천119.6㎡ 규모의 청사 유휴 부지에 4천여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상식적으로 저 정도 토지면적에 4천가구가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 예로 래미안슈르 아파트가 19만522㎡에 3천143가구가 입주한 상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래미안슈르의 절반 가량의 토지에 1천 가구 이상을 짓겠다는 것인데, 통합당 의원들은 이를 두 가지 중 하나의 기만행위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로 현재 유휴지 부지에 4천 가구를 건설하는 안은 홍콩의 구룡성과 같은 매우 협소한 공간을 아파트로만 채우게 될 것이라며, 과천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은 전용면적 10평 이하의 오피스텔 급의 주택 정도가 되야 이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현재 청사건물들을 전부 철거할 경우에 대해서는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경우 필요면적은 확보하겠지만 과천시가 그동안 가지고 온 행정도시로서의 정체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래통합당 소속 시의원들은 "민주당 정권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미명아래 과천시는 정부과천청사를 빼았기고 지난 10여년 간 추락을 거듭해왔다"며 추락한 과천의 위상에 보답하기는커녕 최후의 일격을 날리려는 문재인 정권의 태도는 분노할 수 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한편, 최근 과천시가 갑작스럽게 GTX-C 관련 이슈를 부각시키는 것이 행정수도 이전과 청사 유휴부지에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정부의 의중을 사전에 파악하여, 시민들의 시야를 돌리게 하는 성동격서(聲東擊西)식 기만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시의원들은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은 지난 2년간 미래창조과학부, 3기 신도시 이슈 등 과천시장의 대응이 시민의 이득이 아닌 정권의 이득을 위해 일해온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과천시에 그 책임을 물었다.

김현석 시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공급대책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며 "대규모 공공주택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과천시의 행정적 협조가 필요한 만큼 과천시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등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의 협조를 중단하는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