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정책 이행과 예산 확보 촉구

12일 오후 2시께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면담 촉구 및 경기도 장애인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신현정 기자 [e-mail]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기장차연)가 경기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위해 제안한 10대 장애인 정책의 이행과 더불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면담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장차연은 12일 오후 2시께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경기도청 앞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면담 촉구 및 경기도 장애인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위해 제안한 10대 장애인정책의 이행과 이를 위한 예산 확보, 이재명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경기장차연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와 25개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이다.

이들은 지난 4월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과 함께 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위한 10대 장애인 정책을 제안하고 이와 관련 해당 부서와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요구했던 장애인 정책이 지금까지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2020년도 도 예산 26조여원 중 장애인 복지 총 예산은 7천681억6천6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9%에 그친다며 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권달주 경기장차연 상임공동대표는 "3년 동안 줄기차게 외쳤지만 도에 요구한 정책요구안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내딛지 못했고, 이재명 도지사는 한 번도 우리의 얘기를 듣지 않았다"며 "지금도 북부에서 오려면 몇 시간씩 시간을 내야 하는데 아직도 도는 광역 이동지원서비스를 하나도 만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장차연은 이재명 도지사가 지난 2018년 민선7기 출범 당시 도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22년까지 법정대수 558대의 200%의 해당하는 1천116대 특별교통수단 확보를 공약했지만, 여전히 지자체별 운영으로 운행지역과 방법, 요금 등 시·군별 운영지침에 차이가 있어 장애인들이 광역이동수단 이용을 제한받고 있다면서 특별교통수단 표준매뉴얼 마련 등 도내 전 지역에 동일한 운영지침 마련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7월 1일 시행된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강조하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존 공급자 중심의 장애인 정책을 넘어 개인별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문재인 정부 공약이기도 한 '최중증 독거장애인 하루 24시간 보장', 탈시설 공약에 맞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관련된 도의 정책과 예산 확보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특히 지난 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65세가 된 중증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으로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하게 관련 서비스 제공을 권고했지만, 도의 현행제도 내에서는 피해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애인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심사를 받고 등급이 나오면 활동지원이 중단되는 제도의 폐지도 주장했다.

이외에도 '최중증 장애인'에게 참여가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경기도형 공공일자리를 발굴 등으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탁미선 경기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사람이 태어나서 원동력 있게 살아가는 시기가 청소년과 청년기인데 발달 장애인들은 성인이 되면 갈 곳이 없어 집에서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다"며 "이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인 주간활동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22만 발달 장애인 중 도에만 5만2천여명의 발달 장애인이 있지만, 도의 2020년도 예산으로는 550명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도는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재명 도지사와의 면담은 물론 결의대회를 마치고 난 후 수원역까지 행진을 이어나간다고 밝혔다. 

/신현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