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은행 등 경쟁 심화 영향
부동산 규제정책 '우회' 가능성은행권의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보다 낮은 보기 드문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연휴 직전인 14일 기준 시중 5대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연 1.74∼3.76% 수준이다. 이와 비교해 주담대는 연 2.03∼4.27%이다. 0.5% 기준금리 등 저금리 시대와 맞물려 인터넷 전문은행의 가세로 경쟁이 심화되는 등 복합적인 영향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강화된 주담대의 우회 통로로 신용대출이 이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담대 규제를 통한 정부의 부동산 안정 정책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신용대출의 상당수가 주택관련 자금 수요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악용을 막기 위해 신용대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수해 피해 등 각종 악재로 경기가 악화된 만큼 신용대출 차단보다는 금융감독원이 나서 신용대출 규정을 잘 지키는지 조사한다거나 자금 용도를 더 구체적으로 받아내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