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통신비 지원 원안 지급 의지 표명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통신비 지원 관련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매장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는 통신비 지원 방안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원안대로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가족에 중학생 이상이 3명, 4명이라고 하면 6만원, 8만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며 "그냥 주나 마나 한 지원이 아니다,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통신비 지원 결정 배경에 대해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과 온라인으로 학습도 해야 되고 근무도 해야 되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선통신이라는 것이 일종의 방역 필수재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여기에 연령이나 소득 기준을 정해서 다시 그 지원대상을 나누기는 어려웠던 현실적인 애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것은 국회의 책무인 만큼 논의를 경청하겠다"면서도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판단한 것"이라고 말해 청와대가 당정청 간 이미 협의한 결정을 따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통신비 지원 예산을 독감 무료 접종이나 공공 와이파이망 확충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였다.

이 수석은 "독감예방은 이미 2천만명 가까운 무료접종 예산이 편성돼 있다. 국제적인 방역가이드라인에 어린이, 고령자 등 고위험군을 우선 접종해야 한는 권고가 있기 때문"이라며 "올해 확보된 물량이 3천만명 분인데 바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준비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무료 와이파이망에 대해서도 "당장은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장비가 필요하고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개 업종에 최대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유흥주점 등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도 "집합을 금지한 업종은 기본적으로 다 지원 대상이 될텐데, 다만 도박 등 사행성 사업이나 병원·변호사 사무실 등 전문직종, 유흥성이 강한 부분에 지금까지 정책자금을 지원해 준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접객원이 나오는 유흥주점, 춤을 추는 형태로 분류되는 무도장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지원할 대상으로 적절한지 우려가 있어서 일단 그 업종은 빼자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성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