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112 허위신고 처벌 경기도 2년간 1천490건 최다"

2017년 이후 112 허위신고 처벌 현황. 2020.10.14 /박완주 의원실 제공

최근 4년간 112허위신고로 처벌받은 건수가 1만4천53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동안 경기도는 서울을 제치고 최다를 기록했다.

14일 박완주(민·충남천안을)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4년간 112 허위신고 1만4천538건 가운데 25.3%인 3천680건이 형사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91건의 신고자는 구속됐다.

나머지 1만859건은 즉심에 회부돼 대부분 5만원 이상 벌금이나 구류처분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112 허위신고로 처벌받은 사건은 1천93건으로 서울청의 1천326건 다음으로 많았다. 이 기간 동안 경기남부청에선 29건이 구속됐다. 같은 기간 경기북부청은 397건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에서만 1천490건이 발생한 셈이다.

지난달 14일 수원중부경찰서는 17개월 간 112·119와 같은 긴급전화로 1만8천500차례 허위신고한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박완주 의원은 "112 허위신고나 장난신고는 긴급한 신고 전화를 가로막는 범죄행위"라며 "장난삼아서 하는 112신고로 주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