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의 2021]"인천형 방역 극대화 행·재정적 지원"

박남춘 인천시장이 신년을 맞아 진행한 인터뷰에서 2021년 인천시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1.1.3 /인천시 제공

# 코로나19 종식과 경제회복
영종도 병원 설립 공공의료 강화
영세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도
인천공항·항공운송산업 대책 구상

# 수도권 매립지 갈등 해결
환경문제만큼은 시대적 소명 강조
'친환경 자원순환' 소각시설 확충
주민 우려 불식 다양한 소통 집중

박남춘 인천시장은 2021년 새해를 맞아 "현재 진행 중인 주력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선 7기 후반기는 새로운 현안보다는 앞서 추진했던 정책을 보강하고 속도를 더욱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박남춘 시장의 시정 목표는 '코로나19 극복과 인천의 새로운 도약'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종식과 경기회복 촉진 ▲환경특별시 인천 도약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 행정 등 3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바이오 뉴딜과 그린 뉴딜정책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송도 화물차주차장과 지하도상가 조례 등 갈등 현안도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 코로나19 종식과 경제 회복 방안은

"올해는 방역물자 확충과 격리시설 운영, 신속하고 촘촘한 검사체계 등 이른바 '인천형 방역'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영종도 공공종합병원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노력도 이어 나가겠다.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렵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인천e음 캐시백 10%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및 융자지원, 각종 전통시장 지원 사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미래먹거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함으로써 바이오·온택트 산업 또한 적극 육성하겠다.

이밖에 ▲남동공단 스마트 산단 조성 등 경제 디지털 전환 ▲원도심·도서 지역 생활여건 개선 ▲첨단 디지털 산업육성·제조업,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교통편의 개선(제3연륙교 공사·광역 철도망 구축·스마트 교통 등) 등 분야별 주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산업 위기 대처 방안은

"항공운송 서비스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정부에서는 시설사용료 감면과 고용유지지원금 등 적극적인 위기극복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에도 항공기 재산세와 하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항공사와 유관업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체계적 지원체계가 마련되도록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도 추진 중이다.

포스트 코로나19 대응방안으로 인천공항과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공항경제권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려고 한다. 항공안전의 기본이 되는 항공정비 분야 인력양성과 정비인프라 지원을 위한 MRO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공유경제형 항공장비센터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 정부의 탄소중립,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한 인천시 역점 추진 과제는.

"인천시도 '인천형 그린뉴딜'을 통해 2050 탄소 중립을 향해 나가려고 한다. 먼저, 풍력·태양광·수소 등 신재생 중심 에너지구조로 전환하고, 인천지역 온실가스 주범인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를 조기 폐쇄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탄소 흡수원을 늘리기 위해 장기미집행 공원을 도심공원으로 조성해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녹지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인천시가 가진 바다와 갯벌도 훌륭한 탄소 흡수원으로 제 기능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올해 인천시 주도로 침적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해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서울·경기·충남 등 인근 지방정부와 함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시민사회와 연대해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공동체의 노력도 강화하겠다."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와 관련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의 갈등 해결 방안은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정책은 사안에 따라 정치적 상황, 배경이 고려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서울과 경기도는 4자 합의서 단서조항에만 의존한 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실질적인 안정적 처리방안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매립지문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등 우리나라 환경정책 제도적 규범의 바탕을 이루는데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안이라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다른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

인천시가 쓰레기로부터 독립과 자립을 선언했을 때는 정책적 반대, 군·구와 주민의 반발, 지역적 혼란 등을 감수하고서라도 환경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도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정책보다는 백년대계의 큰 틀에서 폐기물정책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가져야 한다. 서울·경기도가 결코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방법이 없다거나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주민 반발에 부딪힌 자체 매립지·소각장 사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에 대비하고 친환경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자체매립지와 소각시설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

먼저 인천에코랜드(매립지)는 친환경 매립시설로 기존 수도권 매립지와는 달리 생활폐기물 소각재 및 불연성 폐기물만 일일 20t 차량 8대분을 수용하는 친환경·친시민적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주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홍보나 교육 등 다양한 방향으로 소통에 나설 것이며, 타 시·도의 성공사례와 최고의 기술을 적용해 계획을 더욱 꼼꼼하게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는 입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의 대표성 및 포괄성을 고려, 대화협의체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송도 주민들의 화물차 주차장 이전 요구와 지하도상가 갈등 해결 방안은

"인천시는 항만을 통해 수많은 수출입 물동량이 오가기 때문에 화물주차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다. 항만·화물산업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 검토 없이, 대안 없는 이전 요구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인천시는 주민 이해를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화물주차장 조성의 최우선 기준은 주거 환경을 고려한 안전과 친환경적 추진이다. 친환경 화물차 지원 등 적극적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하도상가의 전대를 금지한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한 상인 반발은 지난 1년간 상생협의회 정기회의, 소협의회 등 다양한 형태로 해결 방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시는 상인들이 안심하고 직접 장사하도록 지원하겠다.

논의 과정에서 검토됐던 상가 시설개선, 경영 안전자금 특례보증, 온라인 판매 지원 등은 상인 지원 및 상가 활성화 측면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상생협의회를 통한 정책제안을 기다리고 있으며, 도출된 제안은 제도 범위내에서 최대한 수용할 것을 약속한다."

/김민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