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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발목 잡힌 '기본대출'…경제난에 경기신보 '부실 우려'
강기정 발행일 2021-01-07 제3면
지난해 5조6천억 보증수요 폭증
시행기관 유력하지만 대응 벅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올해 시범 실시 계획을 밝혔던 기본대출과 관련, 제도적 문제(2020년 12월30일자 3면 보도=제도에 막힌 구상…'기본대출' 내년 시범시행 준비)에 더해 코로나19가 암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이 기본대출의 시행 기관이 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속 보증을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업체의 줄폐업 등으로 경기신보의 금융 부실이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후폭풍을 감내해야 하는 경기신보가 올해 기본대출까지 함께 시행하려면 도의 대대적인 출연이 불가피한 만큼 제도 개정과 더불어 재원 마련이 또 다른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은 경기도 차원에서 일부나마 시행해보려고 한다"며 올해 시범 실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도는 공공이 대출 손실을 보증해주는 형태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도 산하기관 중 유일한 공공 보증 기관인 경기신보에서 일반 개인에 대한 대출 보증을 시행할 수 있는 길을 연다는 구상이다.

경기신보 측도 "제도적 토대만 마련되면 경기도 움직임에 발맞춰 시행토록 할 것"이라며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코로나19 발(發) 경제난으로 금융 부실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응하기에도 벅찬 실정이기 때문이다.

경기신보는 지난 한 해 5조6천억원 가량의 보증 공급을 시행했다. 통상 연간 2조원가량을 공급하는데,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대출 보증 수요가 폭증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경제난을 이기지 못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기업인·소상공인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는 고스란히 대출을 보증해준 경기신보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위기가 올해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다. 경기신보의 인력·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올해 위기에 대응해야 하지만, 현 상황에서 기본대출 시행으로 개인 대출 보증이라는 새 업무까지 맡게 되면 이에 따른 인력·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 도의 추가 출연이 수반돼야 하는 것이다.

올해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검토 중인 도의 곳간 사정이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기신보 출연을 위한 재원 마련은 기본대출 시행의 또 다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신보 측은 "기본대출은 이제까지 해왔던 보증과는 전혀 다른 영역이라 아직 뭐라고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그와 별개로 금융 부실 우려가 경기신보의 큰 현안인 것은 맞다. 대대적인 출연금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