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연대 "학교돌봄터는 사실상 돌봄 민영화" 규탄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26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코로나19 필수노동자, 돌봄 전담사 2021년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1.1.26 /신현정 기자 [e-mail]

교육부가 학교 돌봄 해결방안으로 내놓은 '학교 돌봄터'가 예산 및 운영방안을 교육청과 지자체에 떠안겨 효과가 있을지 우려되는 가운데(1월 25일 7면 보도=교육청·지자체 떠안긴 '학교돌봄터' 시간·예산 부족 '효과 있을까') 돌봄 전담사들도 '돌봄 외주화'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26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코로나19 필수노동자, 돌봄 전담사 2021년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돌봄 전담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교섭을 촉구하면서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 돌봄터 모델을 규탄했다.

학교 돌봄터는 학교가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의 모든 부분은 지자체가 책임지는 구조로, 사실상 돌봄의 책임을 학교에서 지자체로 이관하는 정책이다. 지난 19일 교육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의 초등돌봄교실 외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교 돌봄터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학교 돌봄터 모델이 사실상 돌봄 외주화·민영화로 가는 길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황순화 돌봄 분과장은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 지침에도 10여명의 아이들이 매일 학교로 등교했고, 돌봄 전담사들은 그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며 노력했다"며 "부족한 근무시간에도 묵묵히 일해온 돌봄 전담사에게 들려온 것은 지자체 이관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 위탁으로 하게 되면 운영과정에 이익 추구가 우선될 것"이라면서 "민영화 결과는 일부 사립유치원 비리사건으로 경험했음에도 교육부는 이 같은 과오를 반복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학비연대도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 중에는 불가피할 경우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며 "실제 지자체가 운영하는 위탁 보육기관은 상당수가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는 등 지자체의 돌봄 운영 능력이 없음은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지자체가 운영하게 되면 대부분 위탁으로 맡기게 될 것"이라며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돌봄의 질 측면에서 차이도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교 돌봄터을 규탄함과 동시에 도교육청에 '돌봄 전담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신현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