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경기북부 경제 문제 해결은 분도가 답이다"

경기북도 설치통해 독자개발 계획
한은경기본부 보고서 인용해 주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을 '경기북도'라는 독자적인 광역자치행정의 주체로 만들어야 한다며 분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1.1.12 /김민철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14일 "경기북부의 경제문제는 '경기북도' 설치를 통해 독자적인 개발계획과 효율적인 도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공개한 '경기북부지역 경제의 현황 및 발전방향' 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이재영 한은 경제조사팀 과장은 지난 1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경기북부의 경제력 수준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와의 비교에서도 상당히 낙후된 모습을 보인다"고 분석한 뒤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 인구는 2019년 기준 337만6천명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3위이지만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8년 83조원(명목)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8위,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천482만원으로 16위에 그쳤다.

이는 경기북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다양한 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는 2016년 10위에서 2017년 11위, 2018년 12위, 2019년 13위로 매년 순위가 한 단계씩 내려가다가 지난해에는 아예 꼴찌에서 두 번째인 17위로 곤두박질쳤다"며 "경기북부가 처한 현실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인 균형발전,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실천 및 남북교류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 준비를 위해 경기북도 설치 추진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남·북부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덧붙였다.

/김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