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심의 앞두고 과천시-시의회 충돌

집행부, 공청회서 과천지구 보상 위한 '1200억 출자 동의안 통과' 강조
특위 다수 포진한 야당의원들 'LH 투기 논란' 언급하며 부적절 목소리

올 하반기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지구) 보상을 앞두고 과천시가 15일 열리는 과천시의회에 과천도시공사 1천200억원 출자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심의를 코앞에 두고 시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이 폭발했다.

출자동의안 안건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가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데다, 야당 의원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논란으로 보상을 위한 출자가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과천시의회는 1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될 제258회 임시회에서 과천도시공사에 1천200억원 출자 동의안을 심의한다.

이를 앞두고 시의회는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과천발전정책개발 제4차 특별위원회를 열어 과천지구 토지주와 사업시행자를 한데 모아 공청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날 과천지구 사업시행자인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내부 사정'을 이유로 참가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제갈임주, 박종락, 류종우 시의원도 불참했다.

여당과 사업시행사 두 곳이 빠지면서 이날 공청회는 김종천 과천시장이 이끄는 집행부와 이를 견제하는 국민의힘 사이의 힘겨루기 양상이 연출됐다.

과천지구는 지난해 11월 진행된 감정평가 금액이 최고와 최저 사이에 110% 이상 차이가 나 재감정평가를 앞두고 있다. 토지주들은 토지보상가가 턱없이 낮은 이유를 출자금 규모, 혹은 보상금액의 한도 때문인지를 따져 물었다. 일부 토지주들은 감정평가를 한 뒤 보상규모가 정해지면 출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과천시·도시공사 측은 이에 대해 "출자금의 규모는 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예비조사를 토대로 예산을 세우고, 보상총액 등 사업비 총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만큼 부족한 자금은 추후 출자하면 된다"고 출자 증액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재감정평가 후에 보상비가 지급될 오는 7월 말에서 8월 초께 자금을 준비하려면 행정절차 소요 시간이 부족,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가 반드시 출자 동의를 해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특위에 참석한 야당 위원들은 1천200억원 출자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 과천지구 사업 추진을 불투명하게 했다.

국민의힘 박상진 위원은 "토지주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신도시 사업을 시행하는 LH 직원이 투기로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1천200억원 출자가 무슨 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현석 위원은 "지금 시와 도시공사가 하는 얘기는 640억원 출자 때와 달라진 점이 없다"며 "출자동의안을 지금 이렇게 강행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성토했다.

같은 당 고금란 위원장도 "행정 절차상 지금 필요하니 출자에 동의해 달라지만 의회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이날 특위에서 과천시 집행부와 특위 위원 간 이견차로 인해 표출된 갈등은 온라인으로 고스란히 생중계됐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