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통은 빠져나가고 '꼬리 자르기식' 되나"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토지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한 1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 앞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져 있다. 2021.3.11 /연합뉴스

 

"그럼 그렇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 약속'이 흐지부지될 위기에 처하자 여론의 실망이 커지는 모양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범죄 혐의점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신고 센터'를 마련하고, 대상자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이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도 쉽사리 가시지 않고 있다.

15일 블라인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종합하면 이번 수사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공통적인 의견은 수사방법에 대한 불안이다.



한 네티즌은 "땅을 가진 LH·국토부 직원을 모두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알려진 것만 조사한다는 건 사실상 몸통은 다 빠져나가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자금 출처 조사도 없는데 수사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적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진상 규명의 과정이 불공정하고 결과가 부정하면 대형 사건은 의혹투성이 게이트가 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마음을 담아 환부를 가장 잘 도려낼 수 있는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자 경찰은 15일 수사 대상을 의심 직원들뿐만 아니라 친·인척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으로 확대해 차명 거래 여부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경찰은 총 16건의 투기 의심 사례에 대해 100여명을 조사 중이다.

또 이날 오전부터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제보를 접수하는 신고센터(02-3150-0025) 운영을 시작했다.

/김동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