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발표, 시흥 술렁 "1차조사 잘못?…수치만 따진 결과?"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1차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2차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3.19 /연합뉴스

 

정부합동조사단 2차 조사결과 3기 신도시와 관련한 토지거래를 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28명이 추가로 적발됐다는 발표가 나온 19일 시흥지역 공직·시민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1차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가하면 "조사결과에 있어 투기와 투자의 경계 없이 수치만 따지는 조사결과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시흥시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전주 조사해 공직자 8명의 토지거래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들 토지거래는 불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시흥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시흥시 개발지구 내 시흥시 공직자 투기 의심 거래 여부를  집중 조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심사항은 없는 것으로 발표했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 V-city, 하중·거모 공공주택지구 내 공직자 총 2천96명의 토지 취득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의심할만한 투기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자체 조사에서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 1천512필지, V-city 1천218필지, 하중 공공주택지구 422필지, 거모 공공주택지구 839필지에 대한 5년간의 직원 토지 거래를 확인했으며, 토지조서, 취득세 납부 자료,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 정보를 교차 검증했다.

더불어 정부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서도 자진 신고를 통해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최창원 국무 1차장이 발표한 내용은 달랐다. 

 3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 개발업무 담당 공무원 및 지방 공기업 직원 8천7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28명이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 지역 내 토지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최 차장은 "28명 중 23명은 투기가 의심돼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됐으며, 향후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에 수사 의뢰 대상이 된 23명은 광명시 소속 10명, 안산시 4명, 시흥시 3명, 하남시 1명, 부천도시공사 2명, 경기도로공사 1명, 과천도로공사 1명, 안산도로공사 1명으로 알려졌다.

시흥시의 경우 기존 8명에서 3명으로 변경된 것인데, 기존 시가 조사한 공직자인지, 새로운 공직자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누구의 조사결과가 사실인가"하고 지적했다.

시흥시 한 관계자는 "발표된 대상자가 1차 조사대상인지, 새롭게 드러난 조사대상인지 알 수 없다"며 "기존 조사대상자라면 지자체의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못한 수치만 강조한 조사결과 발표"라고 했다.

/김영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