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5년 멈춰버린 평화시계]'제2의 개성공단' 대안 찾기

지난달 2일 최종환 파주시장(오른쪽에서 세 번째)과 신준영 경기도 평화협력국장(맨 오른쪽) 등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을 만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2021.3.2 /파주시 제공

인천·경기·강원지역 10곳 시장군수협의회
특화산업벨트 조성 경제 활성화 법안 촉구
통일부 뱡향·효과 따져 구체화 용역 준비
서해평화도로 영종~신도 구간 착공 '첫발'

답보 상태에 놓인 개성공단 외에도 인천 강화·옹진, 김포·파주·연천 등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 북한 산업과의 또 다른 연결고리를 만들자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일고 있다. 이 같은 대안이 공단 재개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인천·경기·강원 접경지역 10개 기초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국회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인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발의된 3개의 관련 법안은 그간 각종 제한에 묶여있던 접경지역에 특화산업벨트를 조성해 지역 활성화뿐 아니라 남북 간 경제 협력·교류까지 이끌어낸다는 게 핵심이다. 공단이 재개되면 향후 개성과의 연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평화특구는 남북 간 활발한 경제 교류를 통한 공동 번영의 기틀을 다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역시 최근 평화경제특구 구상을 구체화하는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법 제정에 대비해 특구 조성의 방향과 효과 등을 따져보겠다는 계산이다.



서해를 두고 북한과 접해 있는 인천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특별지대 조성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1호 공약이기도 하다.

인천시는 최근 장기적으로 영종도에서 북한 개성까지 이어질 서해평화도로의 시발점인 영종~신도 구간 건설에 착공, 향후 남북경협벨트의 핵심 인프라로 만든다는 구상을 본격화했다.

박 시장은 "서해평화도로의 착공은 한반도가 새로운 도약과 전환의 첫발을 디딘 역사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 위치도 참조

하지만 일각에선 이 같은 대안들이 당초 개성공단만큼의 가치와 파급력에는 미치지 못하며, 남북 관계가 얼어붙은 현 상황에선 실효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공단 재개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진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평화경제특구는 장기적으로 북한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고려해 추진되고 있다"며 "개성공단과 대체·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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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팀

글 : 황성규차장, 공승배, 남국성기자

사진 : 조재현기자

편집 : 김동철, 박준영차장, 장주석기자

그래픽 : 박성현, 성옥희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