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지도부 "당·정 오만" 부동산정책 사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19 /연합뉴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과 발언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29일 선대위 회의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려야 마땅하다"면서 "정책도 정책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정부·여당의 잘못된 자세, 태도였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현실은 거꾸로 갔다"며 "결과적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책임자,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부동산 폭등에 대해 '우리 정책이 옳다, 조만간 효과가 있을 것이다, 특정 지역의 일시적 문제다'라는 식으로 대응해왔다"며 "필요한 정책이었더라도 현장에서 집값이 그렇게 뛰었으면 왜 안 맞았는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겸손하게 돌아보고 국민께 사과를 드렸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른바 '옥죄기'식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변화도 예고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현실화할지는 6월 부동산 중과세 시행 등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 상황 등을 보며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저희가 여러 부동산정책을 내놓았음에도 가격이 급등한 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대출규제 조치가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꺾고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듣고 판단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