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보류' 최종 지급결정…사태 일단락

SL공사 운영위 임시회… '사용후 내역통보'제시 후 석달분 186억 전달
서울 등 매립지 종료 '제동'거는 양상… 목적외 사용 개선은 6월 재논의 

6일 오전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3-1 공구에서 줄지어 선 차량을 배경으로 쓰레기 매립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2021.4.6 /조재현기자 [e-mail]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목적 외 사용 논란으로 인천시에 지급을 일시 보류했던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특별회계'(매립지특별회계)를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개선안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운영위원회는 15일 임시회를 개최해 매립지특별회계 186억원을 인천시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회의에서 인천시가 특별회계를 자체매립지 부지 매입에 활용하는 등 당초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다며 지급을 일시 보류했지만, 최종 지급 기한인 15일 예산을 전달하기로 결정하면서 사태는 일단 마무리됐다.

SL공사가 이날 인천시에 전달하는 매립지특별회계는 3개월(2020년 12월~2021년 2월)분이다. SL공사 운영위원회는 환경부와 SL공사, 3개 시·도 관계자와 주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해 매립지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인천시는 매립지특별회계 목적 외 사용 논란에 대해 사용 후 내역 통보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지만, 일부 위원은 이 같은 개선책으로는 부족하다며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매립지특별회계 사용에 대해 사후 통보가 아닌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천시는 사전 심의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시작한 회의는 3시간가량 이어져 오후 1시30분이 넘어서야 끝났다.

매립지특별회계가 운용된 2016년 이후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논란은 수차례 있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지급을 일시 보류했던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로 인천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서울시 등이 본격적으로 인천에 '제동'을 거는 양상이다.

SL공사 운영위원회는 오는 6월 열릴 예정인 회의에서 다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SL공사 관계자는 "이번 매립지특별회계는 15일 지급하고, 인천시가 다음 운영위원회까지 개선안을 다시 마련해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사용 후 통보'를 개선안으로 제시했지만, 미리 사용 계획을 달라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다음 운영위원회까지 개선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