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발' 수도권대체매립지 공모…요건 완화 '재공모' 가닥

까다로운 조건, 응모 '0' 한몫 분석
내용, 자체적 상의후 일정도 확정
문제해결 위해 月1회 국장급 논의
장관-3개단체장 회동도 추진키로

14일까지였던 수도권대체매립지 조성지 공모에 수도권 기초단체가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불발된 가운데,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재공모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응모한 기초단체가 한 곳도 없던 이유로 까다로운 요건이 한 몫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요건을 완화할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간 회동도 추진된다.

15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월14일부터 4월14일까지 진행한 수도권대체매립지 조성지 공모 결과 응모한 기초단체가 한 곳도 없었다. 이에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15일 오후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를 열어 대책을 모색했다.

재공모를 하되 공모 요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선 공모에서 대체매립지 면적은 최소 220만㎡로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또 후보지 경계 2㎞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을 자격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때문에 공모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경기지역 시·군들은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는 공모 지자체 '0'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요건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각 시·도에서 자체적인 논의를 거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재공모 일정 역시 공모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지 확정한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요건을 완화한다고 해도 주민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만큼 이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재공모를 통해 대체매립지 조성지가 선정된다고 해도 최소 7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지금 속도대로라면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선언한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를 마련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15일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수도권 주민들의 폐기물처리시설 확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인했다. 폐기물 반입량 감축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달 한 차례 4자 간 국장급 논의를 하기로 했다. 또 소각시설을 조속히 확충할 것"이라며 "환경부 장관과 3개 시·도 단체장 간 회동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