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로나19 토착화 대비할 방역체계 새로 수립해야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백신 접종만으로 코로나19 집단면역은 불가능하다는 견해와 함께 코로나19의 토착화를 예견했다.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은 3일 언론에 "결국 독감처럼 백신을 맞으며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의 이날 대정부·대국민 메시지의 핵심은 백신 만능주의에 대한 경고였다. 백신의 효과는 발병의 예방이지 감염의 예방이 아니라고 했다. 집단면역도 변이 바이러스에 무력하고, 백신 면역력의 지속력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런 논리를 근거로 국가의 백신 접종 전략을 '바이러스 근절'에서 '피해 최소화'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즉 중증화 위험도가 높은 고령층과 고위험군 보호에만 집중해도 중환자와 사망자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감염병 대응을 실행하는 국립의료기관 전문가 위원회의 입장이 과학적 진실이라면 현재의 코로나19 방역체계는 중대한 전환이 불가피하다. 우선 정부의 방역목표 설정이 변경돼야 한다. 코로나를 독감과 같이 관리형 감염병으로 인정한다면, 정부는 올해는 물론 매해 코로나19 관리를 위한 백신을 확보할 장기적이고 안정적 수급계획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를 독감형 감염병으로 관리한다면 정부의 대국민 거리두기 방역규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독감 유행으로 해마다 수십, 수백명이 사망해도 방역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 일상을 규제한 적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또한 중증환자와 사망자 발생을 막는 접종 전략으로 관리가 가능해지면, 국가 주도의 비대면 방역규제 대신 국민 개개인의 자율적인 생활방역에 맡길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가 중앙임상위의 전문적 견해를 수용한다면 백신 접종 전략과 대국민 일상규제 행정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다. 전 국민 70% 접종이라는 집단면역의 목표를 수정할 수 있고, 이 목표가 수정되면 국민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초래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위기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정부는 즉각 중앙임상위의 견해를 방역행정 의제로 올려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백신 접종 목표를 달성한다 해도 지금처럼 확진자 발생 규모에 집착하는 방역행정이라면, 새로운 감염 변수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 생존을 가로막는 규제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