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이전, 부작용과 집단민원도 살펴야

경기도가 최근 7개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을 확정 발표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파주시로, GH(경기주택도시공사)는 구리시로 이전한다. '빅3'로 평가받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남양주로, 경기여성가족재단은 이천으로, 경기복지재단은 안성으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광주로, 경기연구원은 의정부로 각각 결정됐다. 도는 중첩규제로 묶인 지역, 이전 예정 기관과 업무 연관성, 교통 인프라 접근성, 도정 협력 등을 토대로 최종 대상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전 대상 지자체들은 환영했으나 공공기관 이전을 희망했던 가평과 연천, 포천, 양주, 여주, 김포시와 양평군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특히 포천·연천은 접경지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무위로 끝나자 '접경지라는 특수성으로 희생하는 지역과 주민을 외면했다'며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는 특수한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3차례 이전지 결정에 따라 모두 15개 공공기관이 보금자리를 옮기게 됐다. 앞서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3곳이 고양시 소재 '고양관광문화단지'로 이전했다. 지난해 9월에는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주사무소를 각각 양주시, 동두천시, 양평군, 김포시, 여주시로 이전하기로 확정됐다.

도는 3차례에 걸친 이전대상지 확정으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마무리됐다며 일정에 맞춰 정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동화 현상을 빚게 된 수원시가 반발하고, 공공기관 노조의 반대 움직임이 여전해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은 실질적으로 이전이 결정될 각 기관 이사회 과정에서 부당함을 역설한다는 계획이다. 설문조사결과 소속 기관 직원 상당수가 불만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균형 발전은 '하면 좋은' 미덕이 아니라 '안 하면 큰일 나는' 중대 문제"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면 적극 추진돼야 마땅하나 실효성과 절차적 적법성이 전제돼야 한다. 기관의 설립 목적과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 지역균형 발전의 효과성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정책 추진에 따른 부작용과 집단민원 내용도 살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