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규모 축소' 지식정보타운 뒤늦게 추가 증설 움직임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토지이용계획도. /과천시 제공

당국 '다자녀 가점' 고려없이 결정
향후 5년내 초교 16학급 필요 추산
교육지원청측 반납했던 용지 요구
연말 입주예정자들 SNS모여 반발

'청약 광풍'이 불 정도로 인기 높은 신도시의 경우 초등학교 신설에 있어 학생 숫자를 보다 넉넉하게 추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약경쟁률이 수백대 1이었던 과천 지식정보타운(이하 지정타)이 오는 연말 입주를 앞둔 가운데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은 이 지역에 향후 5년 내에 초등학생 숫자가 예상을 뛰어넘어 16학급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과천시에 공공용지를 학교용지로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8일 교육지원청과 LH, 과천시 등에 따르면 지식정보타운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포함해 8천474호 규모로 일반 분양을 끝내고 오는 12월부터 S4·S9 단지 1천326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지정타 아파트는 청약 당시 경쟁률이 워낙 높아 낙첨자들의 당첨 가점이 84점 만점에 84점이 나올 정도였다. 당첨 가점의 핵심은 부양가족이다. 그만큼 지정타 입주예정자들의 자녀 수가 많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다자녀 가점'에 대한 고려 없이 학교설립 규모를 축소했다.

교육지원청은 애초 지정타에 유치원 1곳,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등을 설립하려 했으나 한국교육개발원과 경기도교육청이 행복주택과 임대주택의 학생 발생률이 일반 민간주택보다 떨어지니, 이를 감안해 초2를 초중 통합으로 묶어 세워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교육지원청 측은 권고를 받아들여 학교설립 규모를 수정, 도교육청의 자체심사를 거쳐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확정했다. 교육부 중투위에서 승인된 안은 지식1초 48학급, 지식2 초중통합학교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 LH는 지정타의 토지이용계획을 수정, 학교용지 4개 중 한 곳을 공공용지로 빼고 초2 용지를 넓혀 초중통합으로 바꿨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이 최근 입주예정자가 정해진 S1·4·5·6·7 블록의 실제 학생 숫자를 집계한 결과 1천278명으로 이미 지식1초 인원인 1천303명을 거의 채웠다. 지식1초 학군이지만 아직 입주예정자가 정해지지 않은 S2·3과 단독주택(239호)을 합하지 않은 상태다.

교육지원청은 2022년부터 2026년 사이 학령인구를 추산, 지식1초에 초교만 16학급과 병설유치원까지 포함 22학급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반납했던 학교용지를 학급 추가 증설을 위해 요구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SNS에 모여 "개교도 늦는데 시작부터 증설이라니…. 아직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으니 처음으로 돌려 제대로 지으라"며 반발하고 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