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 경기도내 시·군 3분의 1 '지역화폐 인센티브 중단·조정'

경기도 내 시·군 3분의1 가까이가 예산 부족으로 이달부터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인일보DB

 

경기도 내 시·군 3분의1 가까이가 예산 부족으로 이달부터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복되는 변동에 도민들의 혼선도 우려되는 만큼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숙제로 떠올랐다.

1일 경기도 내 시·군 등에 따르면 이달부터 광주시는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 카드형 지역화폐를 월 20만원 충전했을 때 10%인 2만원까지 인센티브가 지급됐는데 이달부터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다. 특히 안산시는 지난달에 이어 이달도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는다.

재원이 한계점을 보이고 있는 도내 시·군 8곳(오산, 용인, 평택, 과천, 군포, 의왕, 하남, 시흥)도 충전 한도를 조정하고 나섰다.

광주시, 이달부터 별도 지급 안해
안산시, 지난달 이어 8월도 미제공
재원 한계점 8개市 충전한도 하향

하남시는 이날부터 인센티브율(10%)은 유지하되 카드형 지역화폐 지급 충전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줄인다. 이번 조정까지 포함하면 하남시는 올해만 총 4차례에 걸쳐 인센티브 지급 충전 한도를 줄였다.



시흥시는 모바일형과 지류형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 충전 한도를 월 4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낮췄다. 시흥시는 올 초 월 60만원이었던 충전 한도를 지난 6월 40만원으로 한 차례 하향 조정했다. → 표 참조

지급 한도가 변경되면서 도민들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경기도형 소비지원금 등 정책 발행과 함께 도민들이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인센티브 지급이기 때문이다.

'금액 잦은 변경' 도민들 불만 고조
道 "도비 확보·국비 지원도 요청"

안산에 거주하는 권모(31)씨는 "인센티브가 없으면 소비자로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시흥 지역화폐(시루)의 충전 한도가 줄어든다는 한 온라인 게시글에도 "굳이 혜택받는 것도 없는데 누가 지역화폐를 쓰겠는가. 카드 할인 혜택이 더 좋을 것 같다", "시루(시흥 지역화폐)를 많이 쓰라고 홍보하면서 금액을 자꾸 줄이면 어디에 쓰라고 하는 건지 아쉽다"는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변동하지 않은 시·군들도 곳간이 동난 건 마찬가지인 만큼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하는 지역이 늘어날 수 있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일단 남은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8월 말까지 유지하는 건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인센티브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도비는 물론 국비 추가 지급도 요청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지역화폐 인센티브율은 10%인데 이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행안부와 경기도가 각 시·군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다. 경기도 측은 "도비 확보와 함께 국비 지원도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남국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