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면 객원논설위원·문학평론가 |
다양한 지원 불구 예술인들 피부로 체감못해
예산편성 효율성·적절한 집행인지 따져봐야
그런데 지금 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코로나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역문화예술의 정책과 문화예술계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과 어려움이 코로나로 인해 조금 더 가속화한 것뿐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무작정 예산을 늘리고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예산 편성의 효율성과 실정에 맞는 적실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따져 물어야 하고, 만일 이 부분이 미심쩍다면 현장의 문화예술인들 목소리를 듣고 그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그 의견 청취가 자문회의를 구성하고 결과보고를 문서형태로 남기고 하는 복잡한 행정적 절차나 편의주의에서 벗어나서 전화라든지 SNS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보다 신속하고 실제적인 방식으로 진행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의 방역 체계는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확산방지와 관리 그리고 이 틈을 이용한 백신 접종과 집단면역의 형성 그리고 게임체인저가 될 치료제 개발을 서두르거나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역 정책과 상관없이 코로나19는 현재 우리의 삶의 방식과 문화 그리고 구조와 제도가 절대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지속가능하지 않음은 기후변화·인구감소·경제적 여건· 메타버스나 VR 등의 미디어 및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달라지고 뒤바뀔 수 있음을 코로나19가 입증하고 있다.
코로나 계기로 문화예술정책 되짚어볼 기회
현장목소리 반영하고 맞춤형으로 추진돼야
지금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 문화예술 정책을 되짚어볼 좋은(원했던 바는 아니지만) 기회다. 현재까지의 지역문화예술정책은 복잡한 행정 절차와 의회 승인 등의 꼭 필요한 과정을(그러나 경우에 따라 거의 도움이 되지 않기도 하는) 여러 단계를 거쳐 시행되다 보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가 쉽지 않고 나아가 실제적인 맞춤형 예산편성과 정책이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문화예술정책을 시민참여와 시민 향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지도 따져 물어봐야 한다. 시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이 주체가 되는 정책과 함께 재단이나 유관기관은 팔길이 원칙(arm's length)에 따라 후원자가 될 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지방정부-지역의회-산하기관 등으로 수직화한 체계와 구조에서는 창의적인 문화예술 정책과 지원이 이뤄지기 어렵다. 뱃사공이 너무 많고 문화예술행정을 집행하는 광역 내지 기초 재단 위에 군림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지나치게 많은 것이다. 또 단체장의 교체에 따라 정책 방향과 인사마저 흔들리는 상황은 문화예술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지역문화예술정책과 지역문화예술의 상황이 어떤지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고마운(?) 반면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성면 객원논설위원·문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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