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d Town 경기도 우리가 사는 집이란·(下)] 백년대계 주택정책

'1만3천616채'.

경기도에서 공시 가격 기준 가장 비싼 개별(단독)주택으로 가장 싼 개별주택을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일반 단독주택 수만큼 사들일 수 있다.

재벌 2세가 거주하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단독주택(대지면적 4천467㎡, 건물연면적 3천49.10㎡)이 경기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1위로 2021년 1월 기준 163억4천만원이다. 

성남 도내 최고 개별주택 가격
구리 최저가 주택의 '1만3천배'

가장 저렴한 개별주택은 구리시 인창동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 남아있다. 단층에 세멘브럭 스레트(시멘트블록 슬레이트) 구조다. 대지면적은 238㎡에 연면적 29㎡로 10평이 채 안 된다. 2021년 1월 기준 공시가격은 120만원이다. 가장 비싼 집이 지난해보다 14억1천만원 오르는 동안 가장 싼 집값은 5만원 떨어졌다.

드라마 펜트하우스. '집'에 대한 우리네 세태를 극단적으로 보여줬다.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최고급 주상복합 헤라팰리스에 모여 산다. 100층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펜트하우스는 1천억원 이상, 21~60층 LOW ZONE은 최소 45억5천만원부터, HIGH ZONE은 최고 168억3천660만원이다.

좋은 환경에 쾌적한 시설을 자랑하는 집을 드라마 펜트하우스처럼 피 튀기며 지키고 빼앗지 않는 이상, 웃돈 주고 거래하는 현실을 논할 바는 아니다.



경기도는 2013년 1월 '2020 경기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택의 양적 공급을 넘어선 질적 주거 상향을 도모했다.

이후 기존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청년, 신혼·출산가구, 고령가구, 아동 빈곤가구 등 잔여 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지원 대책을 보완해 나가면서 2018년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내고 점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거주지 만족, 절반 넘게 보통 ↓
교통·편의시설 부족 저하 요인

하지만 경기도의 주거 정책은 결과적으로 도민의 만족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2019 경기도 사회조사의 현 거주지 만족도는 보통이 43.9%로 가장 높았고, 약간 만족이 32.2%, 약간 불만족이 11.4% 순이었다. '집' 자체에 대한 불만족(14.2%)뿐만 아니라 교통 불편(33.9%), 편의시설 부족(18.5%)이 거주지 만족도 저하의 요인으로 꼽혔다.

경인일보 기획취재팀이 만난 부동산·주택 정책 전문가들은 쾌적한 주거 시설은 물론이고 교통, 편의시설, 교육 환경 등 지역 특성에 맞게 수요자가 원하는 제반 인프라를 우선 고려한 뒤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기 성공에 공급정책 일변도
기반시설 확보후 순차 공급을"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의 저자 김진유 경기대학교 창의공과대학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주택 정책은 중장기적인 정책인데, 기획부터 준공 입주까지 5년 만에 해치운 1기 신도시 성공에 고무돼서 여전히 공급자 위주의 주택 정책 일변도"라며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철도)망을 비롯한 기타 기반시설을 확보하면서 이 계획에 따라 택지를 조성하고 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백년대계를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2([Bad Town 경기도 우리가 사는 집이란·下] 경기도 처방 '10년간의 주거종합계획' 살펴보니)·3면([Bad Town 경기도 우리가 사는 집이란·下] 경기도 주거 정책 미래는)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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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취재팀

글 : 김대현차장, 손성배, 배재흥기자

사진 : 김금보기자

편집 : 김동철, 장주석차장

그래픽 : 박성현, 성옥희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