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 접근방법 놓고 지역정치권 격론

한강 유일의 유료교량이었던 일산대교가 무료화를 시행한 27일 오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톨게이트 전광판에 무료통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1.10.27 /김도우기자 [e-mail]

일산대교 무료통행이 잠정 시행된 가운데(10월28일자 1면 보도=일산대교 무료통행 첫날 '환영과 우려' 엇갈렸다) 무료화 접근방법과 관련해 지역정치권에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제4·6대 김포시의원을 지낸 정왕룡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은 29일 논평을 통해 무료통행 시행방식에 비판 성명을 발표한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에 맹공을 가했다.

정왕룡 부원장은 먼저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포퓰리즘이라 비판하고 (세금 투입이)일산대교를 이용하지 않는 도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화살을 겨눴으면서 '김포시민의 희생이 더는 있어서는 안 돼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앞뒤가 안 맞는 논리를 전개했다"고 언급했다.

정왕룡 전 시의원, 비판성명 국민의힘 시의원에 맹공
"과거 일산대교 문제 설계자이자 장본인은 한나라당
국비 지원해주면 대통령도 포퓰리즘 공격할 것이냐"
국힘 의원들 "수익자가 부담원칙...매표용 포퓰리즘"
민주당 시의원들도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 맞불

정 부원장은 "일산대교는 손학규 지사 시절인 2003년 착공해 김문수 지사 때인 2008년 완공한 다리로 당시 김포 국회의원도, 서북권 3개 시장도 한나라당 소속이었다. 일산대교 문제가 곪아 터지기 직전까지 오게 한 설계자이자 장본인이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인데 이에 대한 자기반성과 사과가 없어 극히 유감"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시비 500억이 투입되는 건 문제가 있으니 국비로 부담하라면서 한편으로는 이재명 지사의 포퓰리즘을 비판했는데, 국비로 충당해줄 테니 여타 국비지원은 생각도 말라 한다면 뭐라 답할지 궁금하다. 국비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대통령을 향해 포퓰리즘이라 비판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한규(왼쪽부터)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시 부시장, 박상혁·김주영 국회의원 등이 일산대교 무료통행 안내 현수막을 펼쳐보이고 있다. 2021.10.27 김포/김우성기자 [e-mail]

운영사인 일산대교(주)는 무료통행 첫날 곧바로 공익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시는 2~3주 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것을 대비해 본안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운전자들의 요금을 대신 납부하자는 데 합의했다. 인수비용으로 치러야 할 MRG를 미리 투입하는 개념이라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도지사 찬스를 활용한 매표용 포퓰리즘'이라 하는 상황

하지만 국민의힘 김포시의원들은 무료통행이 시작된 지난 27일 "공익처분을 위한 재원 2천억원 중 일산대교 이용이 가장 많은 김포시에서 약 500억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일산대교 이용객이 내던 통행료를 인근 주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라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행정·경제적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산대교를 이용할 일이 없는 경기도민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고, 이러한 인기 영합주의적 결정 때문에 언론과 전문가들은 '포퓰리즘의 교과서', '도지사 찬스를 활용한 매표용 포퓰리즘'이라 하는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연간 996억원의 교통예산을 쓰는 김포시가 500억원을 일산대교 무료화에 투입해 업적인 양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니다"라며 공익처분 비용 국비 투입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포시민 비롯한 서북부 300만 도민을 위한 합리적인 결정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원들도 성명을 내 "일산대교 무료화는 교통복지에서 소외된 김포시민을 비롯한 서북부 300만 도민을 위한 합리적인 결정이고 경기도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교통기본권을 보장하는 조치"라고 맞불을 놨다.

야권 한 관계자는 "문제는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도 세금을 선 투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인수협상이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을 경우 뒷일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