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오미크론 대유행… 정부 '여론 눈치보기' 방역대책 오락가락

16일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소에서 대상자들이 자가검사를 하고 있다. 2022.2.16 /김금보기자 [e-mail]

오미크론 대유행이 본격화된 이후 정부의 방역대책이 연일 오락가락 바뀌고 있다. 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둔 민감한 시점에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까지 겹치자 여론 눈치보기가 심해진 까닭인데,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이제는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뒤섞여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16일 교육부는 '학교방역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전국 유·초·중·고등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를 매주 2회 진행하되, '권고'로 제한수준을 낮췄다.

지난 14일 '2022학년 1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제공해 선제검사를 한 후 등교하도록 하겠다는 기존 방안보다 완화된 것이다.

교육부, 새학기 주 2회 자가진단 '의무'서 반발일자 '권고'로 완화
"키트만으로 관리 우려" vs "학습저하 방치 안돼" 학부모들 양분
자영업자 "3개월째 거리두기·2년간 매출↓… 아사직전" 완화 호소

이 배경에는 학부모들과 학교 현장의 반대가 만만찮았다. 특히 교육부 발표 이후 교원단체들은 방역 업무로 이미 과부하가 걸린 학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방안이라고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교원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아직도 자가진단앱을 통한 건강체크조차 제대로 안해 교사가 매일 독촉하거나 조례시간을 이용해 하는 게 학교 현실"이라며 "항원검사 키트 배부, 사용안내, 검사 독려 및 확인, 결과집계와 보고업무는 물론 제대로 검사를 못하거나 학교에 와서 하겠다는 학생 등에 대한 대응, 민원처리까지 온전히 감당해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새 학기 학교 방역 추가 지원방안 발표를 마친 뒤 거취 표명을 하고 있다. 2022.2.16 /연합뉴스

학부모들도 둘로 쪼개져 아우성이다. 무섭게 치솟는 확진세에 자가진단키트만으로 확진자를 걸러낼 수 있냐는 항의가 거센 반면, 학습 저하가 심각한 아이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자고 일어나면 몇천명씩 늘어나는 확진자 수를 보면서 학교에 보내도 되는 건지 걱정인데, 자가진단키트로 그 많은 학생을 학교에서 관리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토로했고 다른 학부모는 "아이가 2년 동안 제대로 간 적이 별로 없어 친구도 사귀지 못하고, 생활습관도 불규칙해졌다. 공교육이 아이들을 방치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가 18일로 예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의 발표를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호소는 계속되고 있다.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해 말부터 3개월여 간 계속되고 있는 데다, 2년 넘게 누적돼온 매출 하락으로 '아사' 직전에 직면했다는 소리다.

수원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연말부터 연초까지 예약은 거의 없었다. 오미크론이 유행하면서부터는 점심, 저녁 시간에 테이블의 절반도 못 채울 때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24시간 헬스장을 운영하는 B씨는 "24시간을 표방하는데, 밤 9시가 되면 무조건 문을 닫아야 하니 지난해 11월 반짝 늘었던 회원들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폐업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공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