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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 끝나고 보니 초토화된 경기도정

경인일보 발행일 2022-03-16 제19면

20대 대선이 끝나고 마주한 경기도정이 심란하다. 지난 대선에서 집권여당 후보는 직전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었다. 경기도지사 출신 첫 대선주자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도정이 대선 정국에 흔들릴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결국 경기도지사 출신 첫 대통령의 기대는 무산됐고, 대선이 끝난 자리에는 초토화된 경기도정만 남았다.

우선 도 산하기관들이 대선정국의 직격탄을 맞았다. 경기관광공사, 경기연구원, GH(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아트센터 등 핵심 산하단체의 기관장이 공석이다. 기관장들이 이 고문을 따라 직접 대선에 참여했거나, 지방선거를 노리고 대선 국면에 합류한 탓이다. 이 고문은 경기도정을 준비된 대통령 후보의 증거로 제시했지만, 그의 출마로 휑해진 도 산하기관들의 조직 위기는 코드인사의 폐해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이 고문을 향한 검증 공세를 통해서 드러난 경기도정의 치부도 부끄럽다. 대장동 핵심 인물인 유동규는 눈곱만큼의 전문성도 없이 경기관광공사에서 사장으로 숨어 지내면서 대장동 일당들과 이익 분배를 의논했다. GH는 직원 합숙소라며 이 고문 옆집을 전세로 얻었다. 야당은 이 고문의 비선캠프로 의심된다며 고발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고문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 카드 불법사용, 공무원 사적 유용, 의료법 위반 의혹도 사정기관의 수사 여부를 떠나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 이 고문 부부는 당사자로서 법적, 정무적 책임을 감수할 처지가 됐다.

하지만 도지사의 도정수행을 법대로 실행해야 할 경기도와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경기도의회의 책임도 막대하다. 공무원 몰래 도지사 부인이 법인 카드와 보좌 인력을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GH가 직원 합숙소 130여개를 운영하도록 방치한 경기도의회는 존재 이유를 의심받아 마땅하다. 유동규를 걸러내지 못한 도의회는 전문가를 악착같이 검증해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직을 자진 사퇴시키는 코미디를 연출했다. 눈에 보이는 의혹에도 경기도는 감사를, 도의회는 진상 조사를 입 밖에 내지 않으니 직무유기에 가깝다.



경기도 공무원들은 차기 지방선거 향배를 지켜보며 몸 보신에 들어갈테고, 도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도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자랑하며 선거판에 뛰어들 것이다. 생각대로 안 될 것이다. 이 고문이 대선에서 검증받았듯이, 경기도정과 경기도의회도 지방선거 심판대에서 철저한 검증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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