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스토리] '공공의대' 설립 관련법 연내 통과 광폭행보 나서는 인천대

 

국립 인천대학교가 올해 '공공의대' 설립 현실화를 위한 광폭 행보를 예고하고 나섰다.

국립 인천대에 공공의대 설립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대는 이를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적극 나서고, 공공의대 설립의 당위성을 대내외에 적극 알려 시민 여론을 결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공공의대 설립, 왜 필요한가

공공의대는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을 의미한다.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점점 빈번해지는 세계적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료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공공의대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다.

공공의대는 등록금과 실습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졸업생들은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미국과 일본에선 이와 비슷한 개념의 의대가 설립돼 운용 중이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감염병 등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료 인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종태 인천대 총장이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대학 내부 대면·비대면 토론회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인천대 제공

사스·메르스 등 발생 점차 빈번… 공공의료 대응 중요성 커져
인구당 의사수 7대도시 중 6번째·국립대 유일하게 의대 없어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도시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감염병 초기 대응력 향상이 필요한 지역으로 손꼽힌다. 2020년 기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2.5명으로, 특별시와 광역시 등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6번째로 적다.



강화와 옹진 등 160여개 도서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 국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들은 인천대가 공공의대 설립에 나선 주요 배경이다.

인천대는 공공의대 설립으로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해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취약한 지역의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공공의대 연내 입법화 목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지난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 법률안은 인천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인천지역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의료원을 실습병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인천대는 이 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촉구 서명운동'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대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대는 30만~50만 정도의 숫자가 모이면, 이를 국회에 전달해 시민들의 목소리가 개정 법률안 심사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또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총동문회를 주축으로 하는 가칭 '국립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시민 추진단'을 결성해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교흥 국회의원 대표발의 관련 시민 서명운동 모아 '국회로'
대통령직 인수위에도 전달 예정… 법개정 후에 정부 협의 진행

인천대는 과학적, 의학적, 사회·경제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천에 공공의대가 설립돼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는 별도의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과제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출발점일 수 있다는 게 인천대 설명이다.

인천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적용되는 인천에 있다. 대학 입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선,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늘어날 정원 규모는 얼마나 할지, 교육과정 운영은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선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

공공의대 운영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선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도 필수다.

박종태 인천대 총장(사진 왼쪽)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대 제공

인천대는 공공의대 설립 인가와 정원 확보, 운영 예산 마련 등을 위해 이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호철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추진단장(대외협력부총장)은 "공공의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반드시 설립이 필요하다"며 "지역 국회의원, 시민사회 등과 함께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연내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터뷰] 이호철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추진단장 "지역 공감대 결집… 법적근거 마련 노력할 것"

이호철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추진단장은 "공공의대가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호철 추진단장은 최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의 공감대를 결집해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2022년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호철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추진단장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2022년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준기자 [e-mail]

이호철 추진단장은 "인천대가 설립하려는 공공의대는 수익성을 고려하는 민간의료와 달리,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등을 전문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시민과 국민의 보건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인천이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인 만큼, 공공의대는 인천에 설립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도권 대학 이유 정부서 역차별
지역 거점대학 기능 위해 꼭 필요

이어 "공공의대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관련 분야 연구에 집중해 공중 보건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인천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호철 추진단장은 "인천대는 국립대이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수도권 대학이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 등에서 역차별을 받는 측면이 많다"며 "지역 거점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대는 인천대에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고 했다.

이호철 추진단장은 "공공의대 설립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활동과 토론회 등을 올해 다양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역 시민사회의 염원을 잘 결합해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