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공은행 설립, 지역금융 자원부터 살펴야"

인천시의회 강원모 의원이 1일 열린 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지역공공은행이란 어떤 모습일까'란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2022.4.2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가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지역 곳곳에 있는 새마을금고, 신협 등 지역밀착형 금융 자원부터 활성화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인천시의회 강원모(민·남동구4) 의원은 1일 열린 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신청해 "공공은행의 설립은 우리가 가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살펴보고 조합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모 의원은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수협 등 지역에서 운영되는 금융기관이 은행법상 은행만 아닐 뿐 지역은행 역할을 맡고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들 기관은 적게는 수백명부터 수천명까지 지역민들이 모여 만든 기관이고 1인 독점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들 기관은 영리의 목적이 아닌 상부상조 정신에 의해 설립됐다는 점을 주목하고, 이 기본 정식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무엇을 어떻게 조력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누적 결손금이 1천억원을 넘겼다며 보증기관과 대출기관 간 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시중은행 그 누구도 신용보증기관의 대출 관리에 신경 쓰지 않고 있다"며 "금액도 상대적으로 적을뿐더러 보증서가 있는데 굳이 대출 담당자가 사업 현장을 나가보거나 채무자를 수시 상담하는 지역밀착형 업무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상품을 특화하고 있는 인천 서구 서로신협을 좋은 사례로 꼽았다. 강 의원은 "서로신협은 서구가 출자한 2천만원을 재원으로 1%, 신협중앙회 지원으로 1% 등 합계 2% 우대금리를 적용해 사회적기업 47곳에 총 53억원을 대출했는데, 현재까지 연체율이 제로(0)"라며 "지역에 밀착한 신용평가와 지역 관리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성과가 우리가 원하는 지역은행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공공은행 설립이란 의제는 인천이음 카드의 성과, 특히 플랫폼의 가치와 무한 가능성이란 자신감에서 출발한다"며 "인천시 예산이 투입되는 캐시백 사업은 (인천시가 설립한 별도) 기관에 위탁하고 플랫폼 사업은 이 기관의 창의적 판단에 의한 수익 사업으로 운영돼야 한다. 여기서 얻어지는 이익을 공공은행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모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