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정책 제안 무조건 OK… 선거후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주민이 발송 된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물을 우편함에서 꺼내고 있다. 2022.5.22 /임열수기자 [e-mail]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지역 노동, 의료, 문화예술, 환경, 종교 등 여러 분야 시민사회단체가 정책 의제를 생산하고,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반영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24일 인천시장 후보들로부터 58개 노동 정책 요구안에 대해 답변받은 자료를 발표했다. 앞서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공공 부문 고용 안정과 중대재해 예방·조사·안전관리 시 노동자 참여 보장 방안 등을 담은 질의서를 후보들에게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사전채용심사제 평가 시스템 구축과 생활임금 결정 구조 개선 등 8개 항목을,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군·구 필수 노동자 통합 지원 체계 구축과 인천적십자병원 기능 보강 등 10개 항목을 추가 검토하고 나머지는 수용하겠다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후보와 기본소득당 김한별 후보는 요구안을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요구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나타낸 후보는 없었다. 

민주노총·지속가능발전협 등
인천지역 시민단체 활동 활발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날 시장 후보들에게 그린벨트 해제 중단, 에너지 전환에 따른 고용 안정, 도시재생사업 정비 등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최근 제2·3인천의료원 설립과 권역·지역 책임 의료기관 협력 체계 구축,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을 후보 공약으로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는 근대 건축물과 문화·산업 유산이 있는 중구·동구·미추홀구·부평구 일대를 역사문화지구로 지정해 관광 자원화하는 '인천 근현대 미래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후보에게 제안했다.



인천민예총·인천예총은 인천시 문화예술 예산 비율 확대를, 인천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는 영흥화력발전소 2030년 폐쇄와 습지보호지역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한 의제를 도출했다.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도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인천시 시행 조치 등을 후보들에게 질의했다.

표 아쉬운 후보들 '대부분 수용'
구체적 방안은 빠진 경우 많아

시민사회단체들의 정책 제안과 후보들의 답변은 정책 선거를 활성화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표심 얻기용 공약(空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후보들이 시민사회단체 정책 제안에 대해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답변서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행 방법과 시기 등 구체적 방안이 빠진 경우도 있으며, 후보들이 공약 개발을 거의 완료한 상태에서 정책 제안이 이뤄져 정식 공약으로 채택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후보들이 시민사회단체 및 이익단체 의견을 다 수용하겠다고 답변하거나 협약을 맺지만, 당선되면 '안 지켜도 그만'인 공약이 될 때가 많다"며 "미국은 공약 이행 등 유권자와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후보가 자신의 정치철학과 맞닿아 있는 공약을 구분해서 수용한다. 우리나라도 사회 계약을 파기한 후보가 책임을 통감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