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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전대 '당헌당규 개정'… 민주 당원들 온라인 서명운동

손성배 손성배 기자 발행일 2022-06-16 제4면

지도부 선출 '평당원 권리찾기'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들이 오는 8월 당대표 등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불균등한 투표권을 당헌·당규 개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권리당원의 2%에 불과한 대의원들이 현행 당헌·당규상 지도부 선출 투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들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평 당원 권리찾기' 운동인 셈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의원 1표, 당원 60표와 맞먹어"
투표권 당비 6→3개월 단축 주장


민주당 지지 세력인 다시새날위원회와 잼나는세상, 촛불완성연대는 15일 권리당원의 권한 강화와 당 지도부 선출·공직자 공천 등 선출 결과 합산 비율 조정, 대의원 제도 폐지 등이 담긴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운동, 함께 만들어가는 민주당' 온라인 서명부를 공유했다. 이들 단체는 이르면 다음주 초 온라인 상으로 모은 서명부를 민주당 중앙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현행 민주당 당규 4호(당직선출규정)를 보면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결과를 합산할 때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로 반영한다.

문제는 대의원 수가 권리당원 수의 2%에 채 미치지 못하는데도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이 높아 당원 여론을 왜곡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 민주당 경기도당의 전국 대의원은 3천500여명으로 지난 6·1 지방선거 기준 25만여 권리당원 수의 1.4%에 불과하다.

"대의원 중심 결정구조 비민주적"
지지단체 이르면 내주 서명부 전달


서명운동을 하는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은 이 때문에 대의원의 1표 가치가 권리당원 60표 이상과 맞먹는 현행 당규는 소수에게 당 지도부 선출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은 또 투표권 획득을 위해 권리당원으로 당비를 납부해야 하는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영훈 촛불완성연대 대표는 "대선 직후 당원이 늘면서 대의원 1명이 최대 권리당원 90명을 대신한다는 분석도 있다"며 "일부 대의원 중심의 결정 구조는 국민 여론이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당원 50 대 국민 50 비율로 지도부를 선출해 30대 이준석을 당 대표로 뽑는 바람을 일으켰다"며 "궁극적으로 대의원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내 선출도 1인 1표 평등 선거로 전환해야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핵심관계자는 "공직 선거는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하지만, 당내 지도부 선출은 대의원을 비롯한 당원들의 여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권리당원 지지를 받은 대의원의 선택을 엄중히 여기고 있다"며 "2017년 대통령 당선으로 수권정당이 되기 전 지도부 선출 원칙을 세워 6년째 유지하고 있다. 지도부 선출 규칙을 유불리를 따져가며 때때로 바꾸면 일관성과 연속성이 퇴색돼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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