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강 하구 환경관리 3자협의체 의제에 올려라

한강 하구는 국내 4대강 중 유일하게 자연 하구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의 환경적 특성과 자연 습지환경이 더해져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환경과 생태 보고이다. 하지만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 인천시 강화군 볼음도와 영종도 남단에 이르는 한강 하구 수역 환경관리는 복합적인 이유로 사실상 방치된 상태이다.

방치의 결과는 환경 오염과 생태계 교란으로 나타났다. 강화군 볼음도 해안은 육지 쓰레기로 뒤덮였다. 미세플라스틱으로 바다 생태를 교란하는 쓰레기가 대부분이다. 강화도 더미리 포구 어민들은 어획물에서 쓰레기를 분류하는 설비를 사용할 정도이다.

인천시가 지난해 봄부터 계절마다 실시한 한강 하구 환경기초조사 결과는 육안으로 확인된 환경실태를 수치로 보여준다. 한강 하류 3개 조사지점의 수질 등급은 최하인 5등급이었다. 함께 실시한 생태계 건강성 조사에서도 난지·서남 물재생센터 인근 지점은 최하등급을 받았다. 어류에서 미세플라스틱, 합성머스크가 검출됐고, 생물 다양성은 떨어졌다는 얘기다. 그동안 한강 하류에서 기형 어류가 잡힌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환경·생태 보고인 한강 하구 환경관리가 이렇게 엉망인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하구 중심이 남북 중립수역으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다. 환경 관리는커녕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더 심각한 것은 한강 하구 관리 지자체와 행정기관의 난립이다. 수도권 7개 광역·기초단체와 국토교통부·환경부·해양수산부·국방부 정부부처들이 각각의 정책과 별도의 법령으로 관리하다 보니 통합적인 하구 관리가 불가능해졌다.



고양시는 환경정화에 역점을 두고, 김포시는 습지 활용 정책에 집중한다. 매설 지뢰 제거와 철책 철거에는 국방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해 한강 하구 습지 중 장항습지만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다. 반면 김포지역 습지는 주민 반대로 등록이 안 됐다.

인천시가 2020년 '한강 하구 생태·환경통합관리협의회' 발족을 주도한 것도 중구난방식 하구 관리가 더 이상 방치할 수준을 넘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느슨한 협의회 수준으로는 한강 하구 관리를 위한 강력한 통합 행정력 발휘가 어렵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전담기관 설립을 주장한다.

관리 주체 난립으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한강 하구 환경과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다. 경기·인천·서울시장이 뜻을 모은 3자협의체 안건으로 올려놓기에 손색 없는 의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