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교육 인프라' 구도심 '주거·고용'… 목소리 달랐다

인천시는 복지정책 연구기관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6천29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천시 군·구별 주민사회보장 욕구 현황' 조사에서 구도심은 주거·고용을, 신도시에서는 교육 등 각각 다른 분야의 정책 지원을 원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사진은 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전경. /경인일보DB

인천은 각 지역이 지닌 사회·지리적 특성에 따라 문화·교육·고용·주거 등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요구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도심은 주거·고용을, 신도시에서는 교육 등 각각 다른 분야의 정책 지원을 원했다.

인천시는 복지정책 연구기관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6천29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천시 군·구별 주민사회보장 욕구 현황'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5기 사회보장계획'(2023~2026년) 수립을 위해 지역별 사회보장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전략사업 등 지원 확대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사회보장계획은 지역복지 자원과 시설확충 관련 재정·행정계획을 담고 있다. 

중구, 신도시 '돌봄' 구도심 '일자리'
동구, 주거 어려움 시설 노후화 문제

이번 조사에서 정책 지원이 시급하나 주민 체감도가 낮은 항목을 살펴보면, 중구의 경우 교육·고용분야 정책에 대한 요구가 가장 컸다. 중구는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갖춘 지역이나 영종국제도시가 있는 신도시와 동인천역·자유공원 등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으로 나뉜다.

신도시는 빠른 속도로 개발이 이뤄지면서 인구가 급증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돌봄 관련 시설이나 정책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구도심은 고용 유지와 취업 등 일자리 관련 수요가 컸다.

인천의 또 다른 구도심 동구는 주거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전기·가스·상하수도 등 주택 기본설비와 시설 노후화 등을 주된 문제로 꼽았다.

강화·옹진군, 아동·장애인 등 소외
연수·남동구, 다문화가정 지원 관심
市 "광역·기초 정책 연계성 높일 것"

지역 연령대별 인구 비율과 정책 수요 간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렇지 않은 결과도 눈에 띄었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노인 인구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데, 가사활동·개인건강·위생관리·이동·외출 어려움 등 노인돌봄관련 정책 필요성이 낮고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았다.



단, 이들 지역은 아동과 장애인 돌봄, 교육 정책 필요도가 높았다. 노인복지정책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아동과 장애인 등이 소외되고 이와 연관된 정책이 부족했다는 게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의 설명이다.

미추홀구는 교육·고용, 연수구·남동구는 아동학대 예방과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수요가 컸다. 계양구는 보호·안전과 주거·고용을, 서구는 주거와 가족·사회적 관계에 관한 정책 지원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이선정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일부는 지역 특성에 맞춰 정책이 집중되면서 오히려 다른 분야 정책이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최대한 주민의 정책 요구가 높은 분야에 적절한 정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 결과를 분석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0월까지 사회보장계획을 확정하고 11월 중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인천시와 군·구가 각각 사회보장계획을 세웠으나, 이번에는 광역·기초 간 계획을 함께 세워 정책 연계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군·구 등과 협의해 사회보장정책에 관한 세부 추진 사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