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민·행안부 동의 필수… "중구 내륙·동구 원도심 소외 될수도"

2026년까지 인천 중구와 동구를 '영종구'와 '제물포구'로 재구성하고, 서구에서 검단신도시 일대를 떼어 '검단구'를 신설하는 인천시 행정체제개편안이 공개되면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여년간 달라진 인천의 여건을 반영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주민 동의, 행정안전부 동의, 국회 협조 등 많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개편 작업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번 행정체제개편으로 중구 내륙지역과 동구, 서구 구도심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표 참조

■ 인천시 "달라진 현실 반영해야"

인천시 행정체제는 1995년 이후 27년간 달라지지 않았다. 중구의 경우 인천국제공항이 생기고 영종하늘도시 등 신도시 개발이 이뤄지면서 인구가 급증했다. 현재 섬(영종도)과 내륙으로 생활권이 갈라져 있다. 인접한 동구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인구가 계속해서 줄면서 6만명을 밑도는 상황이다.

동구 6만·서구 57만명, 현실 미반영
"효율성 높여 주민 편익 높아질것"
10여개 절차… '주민 투표' 할수도

서구는 검단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57만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서구는 검단지역을 담당하는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다. 현 행정체제가 달라진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삶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됐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행정체제는 주민 생활과 지역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행정체제가 개편되면 행정 효율성이 향상되고 양질의 공공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31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 행정체제 개편안은 2026년까지 인천 중구와 동구를 '영종구'와 '제물포구'로 재구성하고, 서구에서 검단신도시 일대를 떼어 '검단구'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2.8.31 /김용국기자 [e-mail]

■ 주민 동의, 정부 협의 관건

행정체제개편을 위해선 대상지역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관계 자치구의회 의견 수렴, 시의회 의견 수렴을 비롯해 행안부 동의, 법률 제정 등 10여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중구와 동구, 서구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다. 인천시가 이해관계가 다른 수많은 주민과 지방의원 등을 설득해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주민 동의 확인 방식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는데, 정부가 주민 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행안부 협의도 중요하다. 행안부는 인구, 면적, 지리적 여건을 비롯해 기존 행정체제로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곤란한지, 자체 수입이 일정 수준에 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치구 신설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치구 신설을 위해선) 인구, 면적 등 제반 사항 외에 다양한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1995년 이후 전국적으로 '분구'가 이뤄진 사례는 없다. 이 때문에 인천시 행정체제개편 작업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 "원도심 소외돼선 안 돼"

이번 행정체제개편 과정에서 '중구 내륙지역과 동구'(제물포구 예정지) 등 원도심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종도(영종구 예정지)와 검단신도시 일대(검단구 예정지) 등 신도시 위주로 행정·재정력이 쏠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영종·검단 등 '신도시 쏠림' 우려
"동인천역 일대 등 활성화 대책을"
일각선 연수구 분리 '송도구' 요구

김정헌 중구청장은 "영종구가 신설되면 영종도 공항경제권, 영종국제도시, 관광분야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돼 긍정적 부분이 많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원도심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선 동인천역 주변 지역 활성화, 자유공원 일대 고도제한 완화, 지하철 신설 등 중구 내륙과 동구지역 활성화 대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체제개편안과 관련해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연수구를 '송도구'와 '연수구'로 분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시 계획대로 2026년 지방선거 전에 행정체제개편이 이뤄지면, 기초자치단체장 선출 인원이 10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나고 구의회를 1개 더 구성해야 하는 등 정치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현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