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31개 시·군마다 교육지원청 있어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에 '1개 시군에 1개 교육지원청'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2022.9.20 /명종원기자 [e-mail]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권을 평등하게 보장하려면 '1개 시·군에 1개 교육지원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19명은 20일 오전 10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6개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해 31개 시·군에 각각 1개의 교육지원청 설치를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기자회견문을 읽은 이은주(국·구리2) 도의원은 "도내에는 31개 시·군이 있지만 일선 학교와 밀접하게 교육행정 지원 업무를 하는 교육청 산하 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은 25개에 불과하다"며 "더욱이 구리, 남양주, 광주, 하남 등 12개 시·군의 경우 각각 두 지역씩 교육지원청을 통합 운영하고 있어 각 지역 고유의 교육 특수성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 재정 상황이나 관심에 따른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는 각 지역의 인구수와 학생수에 걸맞은 교육지원청 규모를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학생수가 10만명 이상인 화성에는 3국 단위, 인구수가 30만 이상이고 학생수가 3만명이 넘는 하남에는 2국 단위 등의 교육지원청 설립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도교육청이 도의회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실무TF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의회는 모든 시군에 교육지원청을 두기 위해 6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집행부에만 맡기지 않겠다. 도교육청이 도의회와의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지원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의 실무담당자들과 도교육청 정책·행정 담당부서 등이 함께 TF를 구성, 실무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달라. 교육청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조직을 재구조화해 철저하게 학교 지원을 중심으로 행정체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견에는 국민의힘 소속 윤태길(하남1), 김민호(양주2), 김영기(의왕1), 정하용(용인5), 심홍순(고양11), 김선희(용인7), 김성수(하남2), 서광범(여주1), 이혜원(양평2), 김현석(과천) 등 19명이 참석했다.

/명종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