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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인천시의원 절반 '투잡'] 10개 이상 겸직 2명·6~9개 9명… '이해충돌 우려'

유진주
유진주 기자 yoopearl@kyeongin.com
입력 2022-09-26 20:44 수정 2022-09-26 21:53

 

인천광역시의회_슬로건_전경_사진
사진은 인천시의회 전경 모습. /인천시의회 제공
 

제9대 인천시의회 의원들의 겸직 현황을 경인일보가 파악해본 결과, 의원 1명이 많게는 13개의 직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상 겸직금지 대상이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해충돌' 논란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인천시의회로부터 받은 '인천시의원 겸직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박용철(국·강화군)·신영희(국·옹진군)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겸직 신고를 했다. 시의회 의원이 총 40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8명의 의원이 겸직 신고를 한 셈이다.

10개 이상의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2명이었고, 5개 초과~10개 미만의 겸직을 신고한 의원도 9명이나 됐다. 


이오상 13개 '보수 받는 곳 없어'
12개 임춘원은 임대업 대표 명함


가장 많은 겸직을 신고한 건 이오상(민·남동구3)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인천시 남동문화원 자문위원, 인천시 자살예방위원회 위원 등 모두 13개의 겸직을 신고했는데, 이 중 보수를 받는 영리 겸직은 없었다.

다음으로는 임춘원(국·남동구1) 의원이 12개로 많았다. 임 의원의 영리 신고는 '임대업 대표' 1개로, 국민의힘 인천시당 청년위원회 자문위원, 인천시 남동구 노인지회 자문위원 등의 겸직이 주를 이뤘다.



조현영(국·연수구4)·임지훈(민·부평구5) 의원은 9개, 신충식(국·서구4)·박종혁(민·부평구6)·석정규(민·계양구3)·정종혁(민·서구1) 의원은 8개로 뒤를 이었다.

보수가 있는 영리신고 외에 대다수의 겸직은 시민사회 단체나 위원회 등에서의 활동이었다. 영리 목적이 아닌 일반 겸직은 시의원 활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지나친 겸직은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대다수 시민단체·위원회 등 활동
유권자에 투명하게 공개 필요성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보수를 받는 영리 직종이 아닌 일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의 직함은 시의원 활동과 연계돼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돈을 받지 않더라도 의원 활동과 이해관계가 생길 수 있는 직함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시의원들이 겸직 사유를 유권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가능하면 겸직은 정리하는 게 좋긴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며 "현재는 시의원들의 겸직이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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