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본신도시 주거 환경 개선… "군포만의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 우선돼야"

하은호 군포시장의 취임 1호 결재였던 '주거환경개선 TF' 첫 회의가 29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산본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첫 논의가 이뤄졌으며 전문가들은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한 용적률 및 안전진단기준 완화 방안' 등에 대해 군포시만의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토부와 경기도 등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2.9.29 군포/신창윤기자 [e-mail]

산본만의 특수성 사전분석·자료수집 선행돼야
각종 정비사업 규제 완화 앞서 근거자료 필요 

군포 산본신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군포시만의 정확한 데이터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포시는 지난달 29일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환경개선 TF'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는 민선8기 하은호 시장이 취임하면서 1호로 결재했던 것으로, 이날 전문가들은 첫 회의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시각을 밝혔다.

전문가들의 공통점은 산본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방안에 앞서 산본만의 특수성을 사전 분석하고 객관적인 자료 수집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용적률 상향 및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개략적인 방안이 아닌 세부적인 데이터에 따른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시는 이날 첫 회의에서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한 용적률 및 안전진단기준 완화 방안 ▲단지 내 도시계획시설(공원) 폐지 후 조합에 매각 가능 방안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정비계획 수립 시 진행 중인 리모델링 사업 영향 ▲산본신도시 외 기존 도심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 방안 등을 세부 토론으로 정했다.



이에 한 전문가는 "주거 환경 개선 방안의 안건을 마련하기 위해선 군포만의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가 우선돼야 한다"며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기준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산본만의 특수성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선 다른 신도시와 달리 산본만의 문제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선 정확한 수치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 현재 리모델링 사업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검토할 방안도 마련해야 하며 도시계획시설(공원)의 경우에도 조합에 매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 제언도 나왔다.

시 관계자는 "산본신도시 문제점으로 높은 인구밀도와 높은 용적률에 따른 사업성 저하, 주차 면수 및 녹지비율 부족 등 주거여건 열악, 영구임대아파트 비율이 높고 자족 용지가 전무하다"며 "전문가들의 고견을 잘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주거환경개선 TF를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주거환경개선 TF'는 공무원과 건축, 도시계획, 법률 등의 분야별 전문가 52인이 포함된 민·관 TF 조직이다.

군포/신창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