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인기 떨어진 공직사회, 인센티브제 어떨까?

서승택 경제산업부 기자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 정년보장과 두둑한 연금까지. 한때 공무원은 20대 취업준비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당시 노량진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단 1분이라도 학원에 늦게 도착할 경우 수업을 밖에서 모니터로 들어야 할 정도였다.

4천910명이 채용된 2017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에는 22만8천여명의 지원자들이 몰렸다. 경쟁률은 46.5대1을 기록했고,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직군은 244대1이라는 경이로운 수치가 나타났다.

하지만 5년새 공무원의 인기는 시들해졌다. 올해 국가직 9급 경쟁률은 29.2대 1로 집계됐는데 선발 인원은 5천672명으로 5년 전보다 15% 늘었지만 지원자는 16만5천524명으로 27% 줄어들었다.

공무원의 인기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임금체계 탓이다. 2023년도 9급 1호봉의 기본급은 171만5천200원으로 각종 수당을 합치더라도 월 201만580원의 최저임금에 못 미치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바늘구멍을 통과한 이들에게 사명감을 실어주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일각에선 일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결과라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사기업에 도입되어 있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단순히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지급이 아닌 부서별로 목표를 정해놓고 이를 달성할 시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이다.

사회의 모든 문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퇴근 후에도 민원은 발생하고, 이를 곧바로 해결해 실적으로 쌓인다면 국가는 이를 인센티브로 보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능동적으로 일 할테고, 시민들은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수시로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이 인센티브로만 3천만원을 받았다!" 이런 소식이 들린다면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 봉사했구나'라는 인식이 자리잡힐 수 있도록 말이다.

/서승택 경제산업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