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김민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단속, 정부 외면"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달한 가운데 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한 정책 변화 등을 요구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인 2023년도 예산안에 한국부동산원이 요청한 토지 이상거래 조사 예산이 전액 미반영돼 있다고 질타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실거래상설조사팀'을 출범시키고 2019년 12월부터 2021년까지 상시조사를 통해 총 1만2천316건의 의심 사례 중 6천73건(49.3%)의 위반 내용을 확인하는 성과를 냈지만, 정부의 예산 미반영으로 추후 조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탈세, 집값 담합, 부정 청약 등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교란 행위 단속에 대한 사업 확대를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며 "토지 실거래 조사 예산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철 "집값 급락에 국민 稅부담은 늘어… 대응 필요"



같은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국토위 종합국정감사에서 큰 폭의 집값 하락으로 국민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률을 71.5%, 2023년은 전년 대비 1.2% 올리는 72.7%로 설정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올 들어 공동주택 매매가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수도권 평균 매매가 대비 평균 공시가격률은 서울 80.1%, 경기 84.3%, 인천 86.3%로 전국 평균 공시가격률(71.5%)을 8%p~14%p 이상 추월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신속한 대책 마련과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