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역점사업 '기회소득' 등 본격 추진… "기회예산 1조원이상 편성"

1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서하고 있다. 2022.10.18 /이지훈기자 [e-mail]

민선 8기 경기도가 '기회소득' 등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을 2023년도 본예산에 담아 본격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오전 제36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2023년 예산안 및 2022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부터 추진할 도 역점 사업을 소개했다.

김 지사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고자 기회소득을 마련했다"며 "아동과 어르신, 장애인 등 위기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취약계층을 위해 기회안전망 패키지, 기회를 끊임없이 만드는 기회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회발전소 등 정책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김 지사가 소개한 내년 도 예산은 기회, 민생, 안전 등 세 가지 분야에 집중 투입됐다.



먼저 기회 예산은 '5대 기회 패키지'로 분류, ▲기회소득 ▲기회사다리 ▲기회안전망 ▲기회발전소 ▲기회터전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김 지사의 대표 사업 격인 기회소득은 '예술인 기회소득(66억원)', '장애인 기회소득(10억원)', '장애인 누림통장(9억원)' 등 547억원 규모로 담겼다.

기회사다리의 경우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 및 '경기청년 갭이어 운영(61억원)', '베이비부머 일할 기회 지원(91억원)' 등 1천463억원이며, 기회안전망은 '방과후 초등돌봄시설 확대 사업(264억원)', '어르신 공공일자리 발굴 및 내실화 사업(2천246억원)', '발달장애 24시간 돌봄(535억원)' 등 3천499억원 규모다.

또 기회발전소 패키지로 반도체·미래차 등 미래먹거리 글로벌 첨단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 투자 육성을 위한 'G-펀드 조성사업(403억원)', 기후위기 대응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RE100 선도사업(24억원)', 'K-콘텐츠 확산 기반구축(54억원) 등 3천377억원, 끝으로 기회터전은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20억원), '사회적금융 전문기관·사회투자기금 조성(100억원)' 등 1천345억원이다.

또 중앙정부가 축소한 '노인 일자리'와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 예산을 집중 투자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예산(132억원), '어르신 공공일자리 발굴 및 내실화 예산(2천246억원), '지역화폐 등 민생위기 대응예산(2천403억원) 등이 그것이다.

이밖에 '1기 신도시 정비와 3기 신도시 서민들의 주거 안정화 예산(7천957억원)'과 GTX 등 광역교통 기반 확충에 1조6천271억원, 스타트업 활성화 및 제조업 혁신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2천437억원을 투입한다.

마지막으로 안전 예산은 지난해 대비 19.6% 대폭 증액해 1조1천966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재난 대응관련 '사업장·시설물·도로교통 재난 예산(1천734억원)', '풍수해·산사태·지진 예산(840억원)', '소방장비 보강(874억원)', '안전교육 및 안전 취약계층 지원(1천74억원) 등이다.

김 지사는 "오랫동안 경제정책을 만들고 경제운용을 총괄했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 경제의 어려움은 과거 외환위기나 국제금융위기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이런 복합위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협력"이라고 강조하며 도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도는 지난달 31일 33조7천79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의 본예산안 의결 법정기일은 다음달 16일이다.

/명종원기자 [e-mail]